재정의 운영요건

제6강

재정운용 여건과

우리나라 재정운용기조의 변천과정

 

제1장 재정운용 여건

 

[학습목표]

① 경제상황과 재정운용여건과의 관계를 이해 할 수 있다.

② 총수입과 총지출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1. 경제상황과 재정운용 여건

 

▪ 경제상황과 재정운용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경제성장률, 경 기변동 등 경제상황은 일차적으로 정부의 세입에 영향을 미치게 됨.

 

* 경제활황 → 국세수입 등 세입 증가

 

▪ 또한 경제상황은 재정운용의 방향 설정에 영향을 줌. 경기에 반대 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것이 재정정책의 핵심이기 때문.

 

* 경기활황 → 세입 증대, 세출 축소 → 긴축적인 재정정책 필요

* 경기후퇴 → 세입 감소, 세출 확대 → 확장적인 재정정책 필요

2. 총수입과 총지출

▷ 예산편성은 한정된 재원을 우선순위 따라 배분하는 과정   ▷ 따라서, 총수입과 총지출규모는 이러한 재원배분을 할 수 있 는 예산편성의 여건이 됨.   * 현재 우리나라는 재정수지가 흑자 상태(수입>지출)를 기록

1) 총수입

 

▪ 정부의 수입은 국세 외에도 다양한 종류로 구성. 아래의 그림은 2013년 중앙정부의 총수입을 나타내고 있음

 

- 예산 수입 : 국세와 세외수입이 예산의 주요 수입원. 국세가 총수 입의 58.1%를 차지하여 216.4조원에 달하며, 공기업 매각수입,배당금,벌금 등 세외수입도 36.9조원에 달함

- 기금 수입 : 기금은 현재 64개가 운영중이며, 각 기금의 수입은 다양한 요소로 구성. 우선 국민연금 등의 부담금이 주요 수입원이며, 융자 회수금 등으로 구성

 

2) 총지출

 

▪ 중앙정부는 세입을 토대로 16개 분야(장)에 재정지출을 함.

- 보건복지 분야가 97.4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참고 : 분야별 지출의 변화 추이>

 

<참고> 총지출의 개념

- 총지출 규모는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활동 상의 지출규모를 뜻하며, ’05년부터 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우리 정 부의 재정규모 통계로 사용.

· 총지출 = 총규모 - 내부거래지출 – 보전지출* – 금융성 기금

 

* 국채나 차입금 등의 상환은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차(재정수지)를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하므로 실질적인 정부활동으로 보기 어려움.

 

- 총지출 개념은 국제적으로 재정규모를 분석하기 위한 보조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개념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재정을 이해하기 쉽다는 점에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음. 즉 정부가 국민에 대해 재정적 측 면에서 미치는 영향을 여과 없이 전달할 수 있는 개념임.

 

* 통합재정규모가 순수한 재정활동 규모를 측정하기 위하여 융자거래를 순계개념으로 파악하는 것과는 달리 총지출 규모는 총계개념으로 파악 하므로 통합재정규모보다는 항상 규모가 큼

<비교개념> 통합재정규모 = 총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3) 총수입과 총지출 그리고 일반회계 국채발행

 

▪ 중앙정부는 일반회계에서 ‘13년에 8.6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예정

▪ 그러나 앞에서 본 총수입은 372.6조원이고, 총지출은 342.0조원으 로 수입이 지출보다 30.6조원* 많다. 그렇다면 적자국채 발행을 중 단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아해 할 수 있음.

 

* 통합재정수지로서 예산과 기금을 망라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 한 규모임(‘13년의 경우 GDP대비 2.3%)

▪ 주지하다시피 국민연금은 수급자가 많지 않아 지속적으로 흑자가 나고 있으나 정부가 임의적으로 SOC, 농업 등 일반정부 활동에 지 출할 수는 없으며 자산운용을 통해 수익률을 높여 추후 수급자에게 돌려줘야 함. 따라서 정부의 실제 재정운용 여건에 해당하는 수지 는 30.6조원에서 4대 사회보험성기금*의 수지(흑자 35.3조원)를 뺀 수준** 인 △4.7조원(GDP대비 △0.3%)이라고 할 수 있음.

 

* 고용보험기금, 사학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수입도 국민연금 과 마찬가지로 추후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므로 정부의 재원활용이 불가능.

 

**‘관리대상수지’라고하며 정부 재정운용의 주요 관리지표의 하나임.

 

▪ 이는 당분간 적자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 율보다 최대한 낮게 유지하여 2014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하려는 즉, 관리대상수지를 zero화(GDP대비 0.0%로 가져감)하거나 약간의 흑자를 달성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일부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 부담금, 목적세 등 자체수입이 여유가 있는 경우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13조*에 따라 일부 재 원을 일반회계 등으로 이전할 수 있으나 모든 재원을 일반회계로 이전할 수는 없음.

 

* 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①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을 제외한다. 1. 우체국보험특별회계 2. 국민연금기금 3. 공무원연금기금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5. 군인연금기금 6. 고용보험기금 7.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 일반회계가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이자를 지급하면서, 똑같은 정부 예산에 속하는 일부 특별회계와 기금은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없지 않음.

▪ 따라서, 재정당국은 특별회계와 기금의 신설을 국가재정법 14조에 따라 엄격히 심사하고, 제15조에 따라 폐지 또는 통합하고 있음.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ㆍ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ㆍ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결과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ㆍ폐지) 특별회계 및 기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과 통합할 수 있다. 1. 설치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설치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재정수지

 

▷ 재정수지에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대상수지’ 두 가지가 있음. ▷ 각각의 개념과 상호간의 관계 등에 대해 살펴보자.

 

1)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는 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것으로 재정건전성 및 경기대응 효과 분석지표로 활용

 

* 통합재정수지 = 순수재정수입 ― 순수재정지출

= (세입 + 융자회수) ― (세출 + 융자지출)

= 세입(경상수입 + 자본수입) ― 세출 및 순융자

= 총수입 - 총지출

 

<참고>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는 통합재정규모에서 나온 개념으로 통합재정규모 에 대한 이해가 필요.   ▪ 통합재정규모는 예산 및 기금 등 정부부문의 총지출 규모에서 보전 지출 및 내부지출을 차감한 순수한 재정활동 규모를 말함   * 통합재정규모 = 세출(경상지출 + 자본지출) ＋ 순융자(융자 지출 - 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는 IMF등에서 권고하는 재정수지로 국제비교는 주로 통합재정수지로 비교를 하게 됨.

2) 관리대상수지(‘관리재정수지’라고도 함)

 

▪ 통합재정수지와는 별도로 정부 재정기조를 보다 정확히 판단하도록 별도 지표로서 관리대상수지를 작성하여 재정운용의 목표로 활용중

인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를 제외한 것임.

 

* 관리대상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는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정부재원이 아니므로 제외해야 보다 정확한 재 정운용이 가능

 

* 사회보장성기금(4개): 사회보장급여 지급을 목적으로 정부가 통제하며 기금의 명의로 자산과 부채를 보유하는 기금으로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정부가 고용주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제외)

▪ 특히,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등이 초기단계로 대규모 흑자를 시현하 고 있고, 실제 국가채무의 증가와 관리대상수지가 밀접한 연관관계 가 있음을 감안할 때 재정지표로서 관리대상수지는 재정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유용성이 보다 높다고 할 수 있으며, 2002년부 터 통합재정수지와 함께 관리대상수지를 발표하고 있음.

(관리대상수지에 공적자금상환소요를 포함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 정을 위해 ’03년에 기 지출된 자금이고,‘03 ~‘06년에 49조원을 지출하여 원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제외)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대상수지 추이>

(단위 : 조원)

▪ 2013년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30.6조원 흑자(GDP 대비 2.3%) 이며, 사회보장성 기금흑자는 35.3조원에 달해 관리대상수지는

△4.7조원으로 GDP 대비 △0.3%로 전망

 

< 2012-2013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대상 수지 >

(단위:조원, %)

자료출처: 2013 예산개요(기획재정부) 52쪽.

 

▪ 관리대상수지는 2013년에 GDP 대비 △0.3%로서 균형재정 수준 에 근접하고, 2014년 이후 소폭 흑자기조 유지 전망.

<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 추이 및 전망>

자료출처: 2013 예산개요(기획재정부) 56쪽.

 

4. 국가채무

 

▪ PIIGS 국가의 국가채무가 새로운 세계경제의 변수로 제기되면 서 국가채무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증대   ▪ 국가채무수준은 재정정책(특히, 확장적)의 여력에 제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음   - 특히, 국가채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는 점 에서 국제표준 등에 대한 고찰이 필요

 

1) 개념 및 법적근거

 

▪ 국가채무는 ⅰ)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가 ⅱ)직접적인 상환의 무를 부담하는 ⅲ)확정채무를 말함. (IMF GFSM '86*)

 

- 공기업 채무나 통화안정증권은 일반정부가 아니므로 국가채무 가 아니며,

- 사회보장성 연금채무는 연금납부액을 수납하여 보관하다가 동 재원으로 연금수급자에게 지급하므로 잠재적 채무이며,

- 보증채무는 우발채무이므로 국가채무에 포함하지 않음.

 

* IMF 1986년 재정통계편람(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 법적근거는 국가재정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규정.

 

 

2) 국가채무의 구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로 대별

 

① 중앙정부채무 :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법 제91조②항)

- 국채 : 국가의 재정수지상 세입부족액을 보전하고 수지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발행한 채권

 

* 국고채권, 외평채권, 국민주택채권, 공공용지보상채권 등

 

- 차입금 : 국채 이외에 정부가 국내 금융기관 또는 민간으로부 터 조달하거나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로부터 조달하는 자금

- 국고채무부담행위 : 국가재정법 제25조에 의거하여 국가가 예 산의 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지는 행위로서 사전에 국회의 의 결을 받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채무부담과 관련한 실제 지출에 대하여 다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② 지방정부 채무 : 지방정부가 세입부족에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하 는 지방채와 지방교육채가 포함되며, 채무 계상시에 중앙정부에 대하여 지는 채무를 제외한 순채무를 계상함.

 

 

3) 국가채무 현황

 

▪ 2013년 예산기준 국가채무는 464.6조원 수준(GDP대비 34.3%)

 

-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가 235.3조원(GDP대비 17.7%) 으로 전체의 50.6%를 차지. 내용면으로 건전하다고 할 수 있음.

 

* 적자성 채무는 229.3조원(GDP대비 17.2%)으로 전체의 49.4% 수준

 

- G-20국가의 평균 121.1%(’12년 전망) 감안시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채무관리를 강화하여 2014년에는 30% 초반으로 낮출 계획임

 

 

● 국가채무 추이 및 전망

 

* 위 3개 자료출처: 2013 예산개요(기획재정부) 55~56쪽.

[학습정리]

1. 경제상황과 재정운용 여건 - 경제상황은 예산의 세입에 영향을 미치며, 재정정책방향 정립 에도 영향   2. 총수입과 총지출 1) 총수입 : 예산(국세, 세외수입) + 기금(부담금, 융자회수 등) 2) 총지출 : 재정활동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실 질적 규모 * 2013년 본예산기준 : 총수입 372.6조원, 총지출 342.0조원   3. 재정수지 1)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의 관점에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 감한 수지로 국제비교의 대상 2) 관리대상수지 :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험성 기금의 수 지를 제외한 수지로, 재정운용의 주요 지표로 활용(‘관리재정수지’라고 부르기도 함)   4. 국가채무 1) 국가채무의 범위 : 일반정부가 직접적으로 상환의무를 지는 확 정채무 (IMF GFSM '86) 2) 국가재정법상의 국가채무 3) 국가채무 현황 : ‘13년 예산기준 464.6조원(GDP대비 34.3%)

 

 

 

 

 

 

제2장 우리나라 재정운용기조의 변천과정

 

[학습목표]

① 우리나라 재정운용역사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② 시대별 재원배분 중점의 변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 재정운용 역사의 3가지 특징

 

(1) 시대요구에 부합되는 재정운용

▪우리나라의 재정은 건국과 산업화·민주화를 거치는 국가발전 과정 에서 시대요구에 걸맞는 재정운용을 통해 국가발전을 적극 뒷받침. -재정운용 과정에서 분야별 재원배분의 중점이「국방→경제→

복지」의 순서로 변화.

 

(2)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최근까지 정상적인 세입범위에서 세출을 집행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유지. -부득이 세출을 늘려야 하는 여건에서도 국공채를 발행하여 차입을 확대하는 손쉬운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하지 않고, 방위세(1975 년), 교육세(1982년), 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1994년)와 같은 목 적세를 도입하여 충당.

 

(3) 지속적인 재정제도 개혁의 추진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으로 인해 재정규모가 커지면서 예산을 절감하 고 예산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제도 개혁을 지속.

-성과관리의 강화, 예산운용의 효율성 증진,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 등을 통해 양적 증대에 걸 맞는 질적 수준 제고를 달성.

2. 시대별 재정운용의 특징과 재원배분 중점의 변천

 

(1) 1948년 정부 수립부터 1950년대: “빚더미 재정”

 

- 광복 이후 우리 재정은 빚더미에서 출발했다. 1949년도 예산을 보 면 전체 세입에서 조세의 비중은 10.8%에 그치고, 원조 자금이 13.9%, 차입금이 46.4%에 달했다. 조세를 통한 일반 세입보다는 차입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나라살림을 꾸려나갔다.

 

-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전쟁이 일어난 1950년에는 일곱 번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는데, 재원은 전부 차입금이었다. 차입금에 의존하는 적자재정으로 통화

량은 급속히 늘어갔고 인플레이션은 점점 심해졌다.

- 1953년 휴전 성립후 한국경제는 외국원조를 축으로 균형예산을 편성하여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전비재원을 경제와 산업에 집중 투입했다. 외국 원조자금은 1954년에서 1961년까지 총 20억 8,800 만 달러로, 총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49.5%에 달함.

 

(2) 1960년대부터 1970년대: “경제개발과 국가안보”

 

-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모든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경제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수입 대체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 주도형 공업화를 추진하던 이 시기에 재정 운용은 당연히 이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 따라서 재정은 경제개발에 집중 투입됐는데, 특히 사회간접자본 (SOC : Social Overhead Capital)과 산업분야에 대한 자본적 지 출인 재정투융자를 중점적으로 확대했다. 그야말로 재정이 국내총 고정자본 형성에 절대적으로 이바지하던 시기였다.

 

<재정규모에서 재정투융자가 차지하는 비중(연평균)>

제1차 계획기간(1962~1966년): 23.1%

제2차 계획기간(1967~1971년): 29.6%

제3차 계획기간(1972~1976년): 32.6%

제4차 계획기간(1977~1981년): 33.8%

<표1-1> 재정투융자 규모와 비중

(단위: 억원(경상가격), %)

연도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일반재정규모(A)	1,199	1,110	1,208	1,541	2,310	2,912	4,029	5,780	5,990	7,358
재정투융자(B)	272	273	237	295	626	790	1,176	1,756	1,843	2,133
B/A	22.6	24.6	19.6	19.1	27.1	27.1	29.2	30.4	30.8	29.0

연도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일반재정규모(A)	9,664	9,602	14,283	21,236	28,952	37,178	47,553	64,665	86,478
재정투융자(B)	3,098	2,736	4,763	8,058	10,409	12,596	16,798	27,798	31,158
B/A	32.1	28.5	33.3	37.9	36.0	33.9	35.3	43.0	36.0

- 이 시기에 경제개발 분야 외에 집중적으로 투자된 분야는 국방이 었다.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구도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국방력 강 화는 가장 절실한 문제였다. 1960~1970년대에는 국방 분야가 재정 지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에 달해 경제 분야 27%, 복지 분야 8%, 교육 분야 15%를 웃돌았다.

 

(3) 1980년대: “건전 재정”

 

- 1970년대에는 연평균 9.6%에 달하는 고성장을 달성했지만, 제1·2 차 석유파동과 중동 건설 붐, 중화학 공업에 대한 집중투자 등으 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경상수지가 악화되었으며 부동산 투기 가 활개치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따라서 정부 의 경제정책 기조도 고도성장에서 벗어나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개선에 맞춰졌다.

 

- 인플레이션을 구조적으로 개선하여 안정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잡히면서, 재정운용 방식도 예산을 개 혁하는 작업과 더불어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게 되 었다. 즉 1980년대에 들어서는 경제안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건 전재정의 원칙을 중시하여 재정을 보수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 우선 1983년에는 제로베이스 예산편성 개념을 도입하여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생활과 직결되지 않는 행정 경비는 줄이고, 신규사업은 우선순위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불가 피한 사업만 추진할 수 있게 했다. 1984년에는 예산편성 시 예산규모를 동결, 일반회계의 재정수지를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시 켰다.

 

 

 

 

-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한 결과, 1970∼1982년 사이에 GDP 대비 △2∼△5%에 달하던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점차 개선되기 시작해 1987∼1988년에는 통합재정수지가 작성된 이후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1970년대부터 추진한 조세개혁으로 총세입에서 조 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81.8%까지 늘면서 이후에도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한편 경제성장과 더불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도 점점 커지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교육, 주택, 보건, 의료에 투입 할 사회개발비를 점차 늘려갔다. 그 결과 27%에 달하던 경제 분야 투자가 20%로 줄고, 8%에 불과하던 복지 지출은 1980년대 후반에 18%로 급증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운영으로 도로, 철도, 항만 등 SOC 부문에 대한 투자가 지연됨으로써, 1980년대 후반에 들어 와서는 물류비 상승 등 부작용도 초래하게 되었다.

 

(4) 1990년대: “세계화에의 대응과 위기 극복”

 

- 1990년대 초반에는 세계화에 발맞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다 시 경제분야에 대한 지출을 확대했다. 특히 1994년에는 생산비용 에 속하는 물류비용을 절감하고자 교통세를 신설하고 SOC 투자를 대폭 늘렸다. 또 1993년 12월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자 농어촌특 별세를 신설하여 농어촌 구조개선기금을 조성하는 등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반면, 국방 분야의 비중은 꾸준히 축소해 나갔고, 복지 분야는 완만하게 늘려 나갔다.

 

- 1997년 우리 경제는 지나친 외형성장과 차입경영으로 기업의 부실 이 속속 드러나고, 금융시장이 개방·자율화되는 과정에서 단기외 채가 급증하여 외환위기를 맞았다.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고자 금 융·기업·노동·공공 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특히 금융 부문의 부실을 해소하고, 금융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 부 문에도 중점적으로 투자했다.

 

<표1-2> 공적자금 조성 및 지원 세부내역(‘97.11월∼’02.12월말)

(조원)

지원주체 지원 방식   조성원천	예금보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계
	출자	출연	예금 대지급	자산매입 ·대출	소계	부실채권매입
채권발행	42.2	15.2	20.0	4.2	81.6	20.5	102.1
회수자금	3.9	1.3	6.1	4.4	15.7	17.0	32.7
공공자금	14.1	-	-	6.3	20.4	0.5	20.9
기타자금	-	0.1	2.1	-	2.2	1.1	3.3
계	60.2	16.6	28.2	14.9	119.9	39.1	159.0

 

- 재원배분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복지 분야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연 금 수혜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한 결과였다. 1930년대 대공황을 거치며 미국 등의 사회복지제도가 그 틀을 잡기 시작한 것처럼 경제위기가 사회보장을 내실화하는 기회 가 된 것이다. 반면 경제 분야는 점차 축소해 나갔다.

(5) 2000년대: “새로운 변화와 도전”

- 과거 우리는 고도성장의 틀 속에서 재정을 운용해왔다. 당시에는 인구가 꾸준히 늘고 경제도 급성장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절대 적인 세입여건은 좋지 않아도 재정상황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자 상황이 달라졌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율이 감소되기 시작되었고, 성장잠 재력이 떨어졌으며, 고용이 어려워졌다. 재정운용 체계와 역할도 자연히 바뀌어야 했으며, 복지 재정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2003년 에는 분야별 재원배분의 중점이 경제에서 복지로 전환되었다.

 

-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을 작성하고,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 제도를 시행하는 등 재정운용방식을 선진화하려고 노력해왔다. 2006년에는 국가재정법을 제정, 이런 재정운용 시스템을 제도화 했다.

 

-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는 적극 적 재정정책과 신속한 재정조기집행을 추진하여 세계 어느 나라보 다 경기회복이 빠르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불 가피하게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했기에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09년에 GDP대비 33.8%로 G-20평균 75.1%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추세, 국민연금 을 포함한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성숙화, 통일비용 등을 감안할 때, 재정건전성도 안정적 수준에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표1-3> 지표로 보는 재정의 모습

(단위: 조원, %)

	1970년	1980년	1987년	1992년	1997년	2002년	2009년	2010년
관리대상수지 (GDP대비비율)	△0.03 (△1.0)	△1.2 (△3.0)	0.3 (0.2)	△2.9 (△1.1)	△12.8 (△2.5)	5.1 (0.7)	△51.0 (△4.8)	△30.1 (△2.7)
국가채무 (GDP대비비율)	0.3 (12.4)	7.5 (19.1)	18.9 (16.0)	31.0 (11.7)	60.3 (11.9)	133.6 (18.5)	359.6 (33.8)	407.2 (36.1)
조세부담률1	14.3	16.8	15.7	16.9	17.4	18.8	19.7	19.3
국민부담률2	14.3	16.8	16.0	17.8	20.3	23.2	25.5	25.1

*GDP대비 비율은 2005년 기준년 가격기준

주1 : 조세수입(국세 및 지방세)이 경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주2 : 조세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이 경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 이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10년 예산은 민간부문의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면서도 재정적자의 폭은 축소해 나가도록 하였다. 경제 활 력 회복, 일자리 창출, 서민 복지향상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재 정수지 적자를 2009년 GDP 대비 △4.8%에서 2010년에는 △2.7%로 축소함으로써 중기적 시계에서 재정건전성이 안정적 수준에서 관리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R&D 등 위기이후 기회 선점을 통한 미래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투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다.

 

 

[학습정리]

1. 재정운용 역사의 3가지 특징   (1) 시대요구에 부합되는 재정운용 (2)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 (3) 지속적인 재정제도 개혁의 추진   2. 시대별 재정운용의 특징과 재원배분 중점의 변천   (1) 1948년 정부 수립부터 1950년대: “빚더미 재정” (2) 1960년대부터 1970년대: “경제개발과 국가안보” (3) 1980년대: “건전 재정” (4) 1990년대: “세계화에의 대응과 위기 극복” (5) 2000년대: “새로운 변화와 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