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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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공부/경제 2013. 12. 6. 14:45
편성 > 심의확정> 집행 >결산 행정부:기획재정부(예산실,재정정책국,국고국,세제실),각부처,감사원 입법부: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 상임위원회,예산정책처 각 상임위원회 : 예결산 사전심의 예산정책처 : 예결산 분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결산 심의 예산실 : 예산안 심의 편성 재정정책국 : 예산관련 지원 세제실,국고국 : 세입 및 결산 감사원 : 결산심사,회계감사 예산총칙 : 각회계별 규모, 이용의 범위, 국채발행 한도 등 예산 운용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1)예산총칙 2)세입.세출예산 3)계속비 4)명시이월비 5)국고채무부담행위 Top-down제도의 효과 1)과다요구 대폭삭감 관행 개선 2)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3)사업구조조정의 촉진 4)전략적 재원배분기능 국가재정운용계획 도입목적: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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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예산안의 주요특징과 문제점공부/경제 2013. 10. 27. 12:29
2014년 예산(안)의 주요특징과 문제점 1.주요 특징 1)복지에 치중 내년도 복지예산은 우리나라 복지 예산 최초로 100조원을 넘기게 된다. 서민, 취약계층에 맞춤형 복지를 확충해서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복지지원을 시행 할 예정이다. 생애주기별로 나누면 영유아, 학생, 장년과 노인 3가지로 분류하며, 영유아는 국공립 어린이 121개 확충하고 학생은 셋째아이 대학등록금 신규 지원과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 할 예정. 장년과 노인층은 소득하위70%를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도입(최대 20만)하고, 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을 도입할 것이다. 또한, 4대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다. 수혜대상별로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업인, 국가유공자 4가지로 맞춤형 복지지원 할 것이다. 일과 복지연계로 자활. 자립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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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재정체계공부/경제 2013. 10. 13. 18:02
제4강 우리나라의 재정체계 Ⅱ (예산의 분류체계, 예산 관련기관·법률·원칙) 제1장 예산의 분류체계 [학습목표] ① 예산의 범위를 설명할 수 있다.② 예산을 사업성격별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③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의 구성요소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④ 예산의 기능별 분류체계를 설명할 수 있다.⑤ 순기에 따른 예산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예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좁은 범위에서 큰 범위까지 3가지 견해가 있다. 자세히 살펴보자. 1) 가장 좁은 의미의 예산 : 일반회계 ▖가장 기본이 되는 일반회계만을 예산이라고는 하는 입장으로 과 거 예산발표 시 주로 활용되었다.(2013년 194.4조원) 2) 좁은 의미의 예산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규모가 예산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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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에 관한 이론공부/경제 2013. 10. 10. 20:41
제5강 예산에 관한 이론 [학습목표] ①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예산결정이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② 공공재 이론과 공유재 이론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다. ③ 예산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1. 예산결정이론 ▷ 예산결정이론은 여러 학문분야가 교차하기 때문에 일반화된 이론체계 확립이 곤란. 결정이론에 대한 다양한 모형을 살펴 보아 예산이 결정되는 원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일 필 요가 있음. ▷ 예산결정이론의 모형 - 합리주의 모형 - 점증주의 모형 - 공공선택론적 모형 - 신제도주의 모형 (1) 합리주의 모형 ▪ 합리적인 인간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예산을 결정한다는 이론. (기본가정) - 완전한 정보를 보유 - 명시적 목적 설정이 가능 - 대안별로 완전한 분석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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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운영요건공부/경제 2013. 10. 10. 20:39
제6강재정운용 여건과우리나라 재정운용기조의 변천과정 제1장 재정운용 여건 [학습목표] ① 경제상황과 재정운용여건과의 관계를 이해 할 수 있다. ② 총수입과 총지출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1. 경제상황과 재정운용 여건 ▪ 경제상황과 재정운용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경제성장률, 경 기변동 등 경제상황은 일차적으로 정부의 세입에 영향을 미치게 됨. * 경제활황 → 국세수입 등 세입 증가 ▪ 또한 경제상황은 재정운용의 방향 설정에 영향을 줌. 경기에 반대 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것이 재정정책의 핵심이기 때문. * 경기활황 → 세입 증대, 세출 축소 → 긴축적인 재정정책 필요 * 경기후퇴 → 세입 감소, 세출 확대 → 확장적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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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재정체계공부/경제 2013. 9. 30. 20:35
우리나라의 재정체계 Ⅰ (예산의 범위 및 구조) [학습목표] ① 공공부문의 예산구조를 이해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② 공공부문내 재정규모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③ 중앙정부의 회계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④ 기금과 일반회계, 특별회계와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다. ⑤ 지방정부의 재정구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 공공부문 구조 ▪ 공공부문은 주체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으로 분류가 가능하며, 또 한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 - 중앙정부의 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성 - 지방정부는 2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광역자치단체(17개 시·도) 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해당됨. 지방정부도 회계구조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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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용어공부/경제 2013. 9. 30. 20:32
주요 경제용어 1. GDP (Gross Domestic Product ; 국내총생산) 통상 1년 동안에 한 나라의 영토 안에서 새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모두 합한 값 (2012년 한국GDP : 1,273조원) 2. SOC (Social Overhead Capital ; 사회간접자본): 도로, 공항, 항만, 철도, 제방, 댐 등 국민경제 전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총칭 3.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 전지전능한 신이나 정부의 개입 없이 경제주체들의 이기심에 방임해 두어 도 가격기구를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 4. 시장실패 (market failure): 시장여건의 불완전성 또는 재화와 서비스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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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개념및 정의공부/경제 2013. 9. 30. 20:29
재정의 개념 및 기능 [학습목표] ① 경제주체로서 정부의 활동을 설명할 수 있다.② 재정의 개념과 예산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③ 정부예산을 개인 및 사기업 예산과 비교해 설명할 수 있다. ④ 예산의 기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 정부의 경제활동 ▪ 정부도 시장경제 안에서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로서, 또 거대한 고용주로서 즉, 경제주체의 하나로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 ▪ 정부의 역할은 과거 주로 국방이나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국한. 그러나 경제규모의 확대, 거래의 복잡화에 따라 활동범위가 계속 확대. 2. 재정의 개념 ▪ 재정(public finance)이란 『정부의 수입과 지출 활동』을 말한다. -수입: 세금, 정부재산 매각, 수수료, 벌금, 국공채 발행 등 -지출: 국방, 외교, 치안,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