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안의 주요특징과 문제점

2014년 예산(안)의 주요특징과 문제점

 

1.주요 특징

1)복지에 치중

내년도 복지예산은 우리나라 복지 예산 최초로 100조원을 넘기게 된다.

서민, 취약계층에 맞춤형 복지를 확충해서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복지지원을 시행 할 예정이다. 생애주기별로 나누면 영유아, 학생, 장년과 노인 3가지로 분류하며, 영유아는 국공립 어린이 121개 확충하고 학생은 셋째아이 대학등록금 신규 지원과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 할 예정. 장년과 노인층은 소득하위70%를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도입(최대 20만)하고, 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을 도입할 것이다. 또한, 4대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다.

수혜대상별로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업인, 국가유공자 4가지로 맞춤형 복지지원 할 것이다. 일과 복지연계로 자활. 자립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사회복지 인력 충원, 복지전달체계 효율화로 전달 체계 개편으로 복지 체감도 제고 할 것이다. 또한 예술인 복지 확대와 문화향유 기회를 확산 할 것이다.

 

2)SOC

공약가계부에서 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실행하겠다고 제시한 SOC 구조조정을 내후년 이후로 미뤘다. 그래서 SOC의 총지출은 3조원감소에서 1조원감소로 그쳤다. 경제 침체 등 여건을 감안해 2조원 정도를 사실상 추가 투자한 것이다.

R&D와 문화시설확대, 민간투자 활성화 등으로 실질적인 건설 투자규모는 비슷할 예정이다.

SOC가 어느 정도 확충됐음을 감안하여 내년에는 투자규모 확대보다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것이다. 정부는 도심부 혼잡 구간을 줄이고 주요 국가기간망 위주로 투자를 내실화하면서 재해 예방 투자를 강화하는 데 목표를 뒀다.

 

3)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투자촉진, 수출역량 강화를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설비투자자금 지원을 확대하였고, 예비수출, 수출유망기업 맞춤형 지원을 할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연평균 5조원 수준 지방재정을 확충하기로 했다. 그 용도는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확대하고, 보육 보조율을 10%P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산업 인프라 육성을 하기로 하였는데, 지역별 대표산업, 지역인제 육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창조경제기반확충, 미래 먹거리 창출, 대학경쟁력 강화 이 3가지를 투자하기로 하였다.

창조경제 기반 확충을 위하여 디지털콘텐츠 코리아 펀드를 출자했고(500억원), 유망기술,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하여 MICE, 의료, 크루즈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6차 산업화 등 농수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연구, 교육역량강화 사업지원을 확대하고, 창업선도대학, 특성화 전문대 확대하기로 하였다.

 

2.문제점 ‘빚‘

1)10년 내리 적자 살림 하겠다는 정부

나라빚이 GDP대비 1.8% 적자를 내서 36.5%인 약 512조원으로 사상 최고에 도달하게 되었다.

2)증세 없는 복지의 허구 드러낸 새해 예산안

복지 예산은 사상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한다. 하지만 늘어난 복지예산만큼 세금을 증세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고스란히 나라의 빚으로 남게 되었다.

3)세 마리 토끼 잡으려다 어정쩡해진 내년 예산

경제활성화, 국정과제 이행, 재정건전성 유지 등 세 가지 과제의 절충점을 찾으려다가 이도 저도 아닌 예산이 되었다. 예컨대 돈 쓸 곳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SOC예산은 제대로 줄이지 못했다. 3조원을 줄이기로 했지만 1조원 줄였을 뿐이다. 또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복지예산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복지예산은 급등하였다.

4)복지공약 수정했지만... 2017년 까지 10년 연속 재정적자

내년에 늘어나는 복지 지출 60%는 공약 탓이다. 재정악화의 주범이다.

2017년까지 복지 분야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예산이 정부가 목표로 하는 전체 재정지출 증가율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불어날 예정이다.

4)나랏 빚 통한 복지확대는 정답 아니다.

복지를 확대할 때는 빚을 내서 복지를 확대하지는 않아야 한다.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에 존재하는 대규모의 사각지대를 그대로 둔 채 긴급하지 않은 사회서비스를 대규모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