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자료

 

제1장 경제문제와 경제체제

 

1. 경제문제와 발생원인

 

1-1 경제 원리의 학습 이유

 

-경제 원리를 학습하면서 유념해야 할 것은 경제 원리는 논리라는 점이다. 따라서 기본개념들은 이해하고 암기해야 하겠지만, 경제 원리 자체를 암기하려 해서는 안 된다. 경제 원리를 배우는 묘미와 재미는 경제관련 이슈나 주제를 가지고 경제 원리에 근거해서 다양한 토론을 하고 건전한 경제 마인드를 구축하는데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책에서 소개하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면 모든 경제문제에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이론은 대부분의 경제문제에 대해 정답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줄 수도 없는 경우가 많다. 경제문제 해답은 대체로 주관적 가치기준에 따라 여러 해결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서, 솔직히 말하자만 정답이 있을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 그렇지만 경제이론은 적어도 경제문제에 올바른 시각을 갖게 해주며, 정부의 정책을 이해하고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올바른 경제생활(업무수행, 재테크, 창업 등)을 수립하는데 건전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1-2 경제문제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각 개인의 행복은 개인이 욕망과 또 그 욕망을 얼마나 충족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전제 할 수 있다. : 따라서 경제문제는 ‘소비욕망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이론은 행복한 삶을 결정함에 있어서, 욕망은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고, 주어진 욕망을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이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학은 ‘행복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1) 경제문제의 발생원인 : 희소성

 

(1) 경제문제는 희소성의 문제

 

-경제문제는 선택의 문제(matter of choice)이고,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는 경제 원리, 이것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이다. 즉 합리적 선택은 선택한 재화의 가치가 기회비용(-포기한 것)보다 큰 선택을 의미한다. 결국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모드 공급해 줄 수만 있다면 경제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경제문제를 부족의 문제(matter of shortage) 또는 희소성의 문제(matter of scarcity)라 부르기도 한다.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상품이나 자원이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은 어떤 선택에 따라 포기하게 되는 가치 중 최고의 것을 말한다. 경제학에서 합리적 선택은 선택한 재화의 가치가 포기한 재화의 기회비용보다 큰 선택이다. 즉 기회비용이 작을수록 합리적 선택이다.

 

-대학 진학하는 이유 : 이와 같이 값비싼 희생, 즉 기회비용을 치르면서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대학교육으로 기대되는 미래의 예상소득이 기회비용보다 더 클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2) 희소성 문제의 발생원인

-인간이 욕망이 무한, 제한된 부존자원, 불완전한 기술로 인해 희소성의 법칙(law of scarcity)이 발생

-즉 모든 개인이나 기업 또는 정부가 이와 같은 부족의 문제에 직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 또는 정부는 제한된 부존자원과 불완전한 기술을 가지고, 무한한 욕망을 어떻게 최대한 충족시킬 것인가라는 선택의 문제에 직면한다.

 

2. 경제의 정책과제

 

2-1 선택의 3대 과제

 

-무엇(what)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어떻게(how)생산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누구에게(for whom) 얼마나 분배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2-2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 : 선택은 개인이나 국가나 쉬운 일이 아니다.

-동일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 있고, 정부가 어느 방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각 경제 집단 사이에 상충관계(trade-off)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물가 안정을 위한 저임금제도와 저곡가정책은 근로자와 농민에게 물가안정화 비용 전가

■참고

-트레이드 오프(trade-off: 상충관계) : 임금ㆍ물가 안정과 완전고용이 상충관계에 있음을 의미 즉 '이율배반'의 뜻하는 용어로, 임금이나 물가의 안정과 완전고용을 동시에 실현시키는 것이 힘들며 양자가 서로 상충하는 관계에 있음을 설명한다. 즉, 경제가 완전고용의 상태에 다다르면 물가는 필연적으로 상승하며 반대로 물가의 상승이 느려지면 이에 따라 실업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물가와 고용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은 창시자인 필립스의 이름을 딴 필립스곡선으로 임금과 실질 수준이 어느 정도 반비례하는 것을 나타낸다.

 

-정책 목표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예) 빈곤문제해소-공장↑-일자리↑-빈곤은 해소-공해문제가 발생

-선택하기가 어려운 것은 단기효과와 장기효과가 상충관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 임대주택규제-단기적으로 임대료가 안정이지만 장기적으로 공급제한으로 임대료상승

-정부와 국민들이 선호하는 가치들이 서로 상충이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이다.

예)자유와 질서

 

3. 경제체제의 유형

■참고

-아담 스미스(Adam Smith:1723.6.5 ~ 1790.7.17) : 스코틀랜드 커콜디에서 태어났다. 고전경제학의 창시자이다. 세관 관리집안에 유복자로 태어나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다. 1737년 글래스고대학교에 입학, 도덕철학 교수인 F. 해치슨에게 영향을 받았다. 1740~1746년 옥스퍼드대학교 밸리올 칼리지에서 공부한 뒤 1751년에 글래스고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해치슨 교수의 후임으로 도덕철학의 강의를 맡아 《도덕감정론 Theory of Moral Sentiments》(1759)이라는 저서를 내 전유럽에서 명성을 떨쳤다. 이 책에서 인간행위의 타당성을 제3자적 존재로서의 '관찰자'에 의한 동감여부로 고찰하였다.

1764∼1766년 청년 공작 바클루의 개인교사로서 프랑스 여행에 동행하여 볼테르와 케네, 튀르고 등과 알게 되었는데, 특히 케네에게서 경제학사상으로 큰 영향을 받았다. 귀국 뒤 커콜디에서 《국부론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집필에 몰두, 1776년 발표하였다.

그가 사망한 뒤 글래스고대학교에서 1763년에 했던 강의 내용이 《글래스고대학 강의 Lectures on Justice, Police, Revenue and Arms》란 제목으로 1798에 출간되었다. 이 책은 당시 학생들의 필기장을 근거로 쓰여 졌는데, 당시 그의 강의가 도덕철학의 강의이면서도 동시에 법학·경제학 분야에까지 걸쳐 있음을 보여준다.

말년에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었으며, 근대경제학, 마르크스 경제학은 스미스의 《국부론》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국부론》은 경제학을 처음으로 이론·역사·정책에 도입, 체계적 과학으로 이룩하였고, 중상주의적 비판은 당시의 영국의 자유통상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중상주의 비판을 통하여, 부(富)는 금·은만이 아닌 모든 생산물이라고 규정하고, 노동의 생산성 향상이 국민의 부의 증대라고 보아 생산에서의 분업을 중시하였다.

근대인의 이기심을 경제행위의 동기로 보고, 이에 따른 경제행위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종국적으로는 공공복지에 기여하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생산과 분배에는 자연적 질서가 작용하여 저절로 조화되어 간다고 하는 자연법에 의한 예정조화설을 설파하였다.

■참고

-아담 스미스와 대공황 :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익만 추구하다 보니 환경오염 등 의도하지 않는 외부효과, 독과점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1929년 미국 대공황은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아담 스미스의 주장을 무참히 밟아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론은 보편적인 경제 이론으로 아직도 유효하고,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할 만큼 경제학의 기초를 제시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외부효과(external effect): 어떤 사람의 경제활동이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편익)이나 손해(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며,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로 구분된다.

 

■참고

-대공황(Great Depression , 大恐慌) : 1929년의 대공황(Depression of 1929) 또는 1929년의 슬럼프(Slump of 1929)라고도 한다. 1929년 10월 24일 뉴욕 월가(街)의 ‘뉴욕주식거래소’에서 주가가 대폭락한 데서 발단된 공황은 가장 전형적인 세계공황으로서 1933년 말까지 거의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이 여기에 말려들었으며, 여파는 1939년까지 이어졌다. 이 공황은 파급범위 ·지속기간 ·격심한 점 등에서 그 때까지의 어떤 공황보다도 두드러진 것으로 대공황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것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배후에는 만성적 과잉생산과 실업자의 항상적(恒常的)인 존재가 현재화(顯在化)되고 있었다. 이런 배경 때문에 10월의 주가 대폭락은 경제적 연쇄를 통하여 각 부문에 급속도로 파급되어, 체화(滯貨)의 격증, 제반 물가의 폭락, 생산의 축소, 경제활동의 마비상태를 야기 시켰다. 기업도산이 속출하여 실업자가 늘어나, 33년에는 그 수가 전 근로자의 약 30 %에 해당하는 1,500만 명 이상에 달하였다.

이 공황은 다시 미국으로부터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제국으로 파급되었다. 자본주의 각국의 공업생산고는 이 공황의 과정에서 대폭 하락하고 1932년의 미국의 공업생산고는 1929년 공황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44 % 저락하여 대략 1908∼1909년의 수준으로 후퇴하였다. 또한 이 공황은 공업공황으로서 공업부문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농업부문에도 영향을 미쳐서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남아메리카에서 농산물 가격의 폭락, 체화의 격증을 초래하여 각 지방에서 소맥 ·커피 ·가축 등이 대량으로 파기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금융부문에서도 31년 오스트리아의 은행 도산을 계기로 유럽 제국에 금융공황이 발생하여, 영국이 1931년 9월 금본위제를 정지하자 그것이 각국에 파급되어 금본위제로부터의 이탈을 초래, 미국도 33년 금본위제를 정지하였다.

이 공황은 자본주의 각국 경제의 공황으로부터의 자동적 회복력(自動的回復力)을 빼앗아감으로써 1930년대를 통하여 불황을 만성화시켰으며, 미국은 뉴딜정책 등 불황극복정책에 의존해야 하였다. 10여 년 동안의 대불황에 허덕인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경기를 회복, 대전 중에는 실질소득이 거의 2배로 증가하였다.

■케인즈(John Maynard Keynes, 1883 ~ 1946) : 1883년 6월 5일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태어났으며, 이튼을 거쳐 케임브리지의 킹스칼리지에서 수학하고, 수학과 우등시험에서 12위로 합격했다. 졸업 후 한 때 인도성에 근무하다가 대학에 돌아와 금융론을 강의했고, 그 후 약 20년간 마샬(Marshall, A.)의 충실한 후계자로서 피구(Pigou, A.C.)와 더불어 케임브리지학파의 쌍벽을 이루었다. 또 Royal Economic Society의 서기로 있었고 Economic Journal의 명편집자로서 잡지를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경제학 잡지로 육성했다.

제1차 대전 중 재무성에 근무하여 평화회의에 재무성 수석대표 및 재무상대리로서 출석했다. 그는 강화조약, 특히 배상안의 모순을 통찰하여 그 수정완화를 주장하였으나 용납되지 않아 사직하고 「평화에의 경제적 귀결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Peace」(1919)을 공간하여 세상에 호소했다. 이 책은 전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켜 그를 일시에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었다. 이 책에 쓴 '자유방임의 자본주의(laissez-faire capitalism)는 1914년 8월에 끝났다'는 사상이 케인즈이론의 출발점이다.

경제학자로서의 케인즈의 큰 업적은 역시 「고용 ·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에 있다. 1923년 「화폐개혁론」의 화폐수량설과 관리통화론, 또 1930년의 「화폐론」의 기본방정식도 모두가 1936년의 획기적 저서인 「일반이론」에의 이정표로서 이해된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사상은 단순한 이론의 자기발전으로서가 아니라 제1차 대전에서 제2차 대전에 이르는 사이의 영국자본주의의 현상과 그 변모, 그 고뇌와 암중모색과의 관련에서 구명하지 않으면 이를 정당하게 이해할 수 없다. 그의 저술은 모두가 그것이 쓰여졌을 때의 생생한 경제문제와 그가 제시한 해명과 해결책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평화에의 경제적 귀결」이래 그는 이단적인 경제학자로서 주목되어 왔으며 그의 의견은 채용되지 않았으므로 그는 스스로 '사건의 진행에 적시의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카산드라'로 자처하고 있었다. 「설득논집」은 그의 카산드라로서의 부르짖음을 모은 것이다.

그러나 1929년 가을 월가(街)의 대공황을 계기로 하는 세계적 불황 이래 사정은 일변하였다. 미국에 있어서도 그의 「번영에의 길」이 루즈벨트(Roosevelt, F.D.) 대통령의 뉴딜정책을 초래하고 「고용 ·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은 그 이론적 지침 되었다. 「일반이론」의 이론과 실천에 있어서의 비상한 성공은 경이적인 것이었다. 그는 이것으로써 마샬을 포함하는 고전파 일반과의 결별을 선언했고 다수의 경제학자가 여기로 개종했다. 1936년 이래 경제학이 일변했다고 하여 케인즈혁명이라든가 케인즈학파라는 표현도 나온다. 불완전고용 등 처음에는 기이한 느낌을 주던 표현도 오늘날에 있어서는 일반적 용어가 되었다. 이 같은 비상한 성공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그의 이론이 세계공황을 설명하고 그것을 극복할 방법을 제시할 수 있던 유일한 이론경제학이었기 때문이며 그것은 수정자본주의의 이론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제2차 대전이 일어나자 그는 다시 재무성에 들어갔고, 그의 「전비조달론」은 그 중 급진적 요소만을 제외하고는 영국 전시경제정책의 바탕이 되었다. 그는 또 전후의 국제금융과 세계무역의 구조를 만든 브레튼 우즈협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부흥개발은행위원회의 장으로 추대되었다. 그는 또한 영미금융협정체결에 성공하여 전후 영국경제부흥을 위해 37억 5,000만 달러의 차관을 얻어 영국노동당의 사회주의정책의 촉진에 공헌했다.

■경제체제의 제도적 특징 비교■

 

구분	시장경제체제	계획경제체제
국가형태	자본주의	사회주의
분배주체	시장중심	국가중심
분배기준	생산성	인위성
생산시설	개인소유	공동소유
수급균형	보이지 않는 손	보이는 손
작동원리(메커니즘)	가격경쟁	정부명령
의사결정	분산화	집중화
사유재산	인정	부인
정부규모	작은 정부	큰 정부

-아담 스미스는 인간의 이기심을 선한 것으로 보았고, 이기심과 경쟁이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수급이 조정되는 모습을 가리켜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라고 했다. 결국 그는 경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을 가장 좋은 시장으로 보았으며, 정부는 경제주체들이 자기 책임 원칙을 분명하게 적용하게끔 단지 야구장의 심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았다.

-계획경제의 기본 발상은 개별 경제주체들에게 경제활동의 자유선택권을 부여하고 자유경쟁을 허용하면, 이기적으로만 행동할 뿐 공동체를 위해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비효율과 무질서가 판쳐서 사회 공동체 이익의 목표인 질서와 조화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할 것으로 보는 데서 출발한다. 그래서 개인의 이기적 의사결정 행위를 제한하고 정부의 계획과 명령, 즉 보이는 손(visible hand)에 의해 생산과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을 집중적으로 통제·조정할 때 사회의 공동체 이득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공평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혼합경제메커니즘 : 혼합경제체제 ; 어느 경제이든 순수한 시장메커니즘이나 정부메커니즘 한 가지 방식에 의존하기보다는 한 가지 메커니즘을 근간으로 하고, 그 메커니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메커니즘에 근거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한 것이 혼합경제체제(mixed economic system)이다. 즉 케인즈(J. M Keynes)는 시장과 국가가 둘 다 자원배분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자원배분을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기되, 국가는 야구장의 구원투수처럼 어느 정도 개입해야 된다는 경제체제이다.

 

제2장 시장의 의의와 원리

 

1. 경제활동의 주체

 

-경제활동 :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생산(production)하고 분배(distribution)하여 소비(consumption)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경제활동(economic activity)이라고 한다.: 삼면등가의 원칙

-복잡다단해 보이는 경제활동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활동을 끌고 가는 주된 개인이나 집단이 있다.: 경제활동의 주체▷가계, 기업, 정부

■참고

·삼면등가의 원칙 : 삼면등가의 원칙(三面等價-原則)에 속하는 생산국민소득, 분배국민소득, 지출국민소득의 3국민소득은 동일한 국민경제의 순생산물의 흐름을 생산·분배·지출의 3가지의 다른 측면에서 포착한 것으로서 생산국민소득은 분배국민소득으로, 분배국민소득은 지출국민소득으로 된다(이 흐름을 국민소득의 순환이라고 칭한다). 결국에는 이 3가지의 국민소득은 등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을 3면등가의 원칙이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원칙이어서 언제나 변동이 있는 현실에서는 계산된 실제의 숫자 사이에 이와 같은 등가관계가 항상 성립돼 있는 것이 아니다. 생산량은 끊임없이 변동하고 있으므로 동일 기간 내에 생산된 액과 지출된 액 및 분배된 액과는 반드시 등가로 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1-1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

-가계(household finance)는 일반 가정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얻은 소득으로 소비활동을 한다.

-기업(company)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생산 활동(생산의 3요소 : 자연, 노동, 자본)의 주체이며, 가계 구성원을 고용한다.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가계는 기업에 노동력, 자본, 토지(자연) 등 생산 요소를 제공한다.

② 기업은 가계가 제공한 노동력, 자본, 토지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한다.

③ 가계는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기 위해 화폐를 지불한다.

④ 기업은 가계가 지불한 화폐에서 이윤을 발생한다.

 

1-2 정부의 경제활동

-경제 주체로서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공공재를 생산하여 경제 주체 모두에게 공급하는 행위이다.

1) 자원배분 기능-공공재 생산

(1) 공공재1▷사회간접자본(soc) : 사회간접자본(soc : social overhead capital)은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상·하수도, 도로, 전기 등의 공공재를 의미 하며 초기에는 국·공유화 하였으나 근래에는 민영화되는 추세

(2) 공공재2 : 치안, 소방, 국방, 교육 등의 서비스 등의 공공재는 사회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도 사회간접자본과 달리 민영화가 힘든 공공재이다.

 

■참고

·야경국가(night-watch state)-자유국가 : 자유방임의 결과, 국가의 목적에 치안유지에 국한된 경우를 야경국가라 하며 이를 값싼 정부(cheap government)라 한다.

 

2) 소득재분배 기능 : 국가는 세금뿐만 아니라 복권, 담배 등의 공공기금 사업을 통해서 재원을 확충한 후 누진세 등 조세정책, 최저생계비 설정, 임대주택 사업,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한다.

■참고

·누진세 :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 즉 과세물건의 수량이나 화폐액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를 말함

 

3) 경제안정화 정책 : 아무리 시장경제체제라 할지라도 정부가 전혀 경제에 개입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경기순환의 곡선에서 지나치게 경기가 좋거나 지나치게 나쁠 때에는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하여 안정화를 유도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며, 정부의 경제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1) 재정정책(fiscal policy) : 세출이나 세입을 변경시켜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복지증대를 도모하는 정책이다.-적자재정, 균형재정, 흑자재정

(2) 금융정책(=통화정책, monetary policy) : 중앙은행, 즉 통화당국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을 말한다. 금융정책의 수단이란 통화정책의 운영목표인 단기이자율과 본원통화(■참고▶reserve base: 중앙은행이 지폐 및 동전 등 화폐발행의 독점적 권한을 통하여 공급한 통화를 말함)를 조정·통제하기 위하여 통화정책당국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정책도구이다.

이에는 공개시장조작·재할인율정책·지급준비율정책·대출한도제·금리규제정책 등이 있다.

■참고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이란 중앙은행이 채권시장(공채와 사채(社債) 등 채권이 발행 ·유통되는 시장)에서 기관투자가(개인 또는 법인들의 여유자금을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주로 유가증권에 투자함으로써 수익이 극대화되도록 관리하는 법인형태의 투자가를 말한다. 즉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투자 금융회사, 연금기금, 대학기금 등의 투자가)나 민간을 대상으로 정부채를 매입하거나 매각함으로써 본원통화와 통화량을 조절하고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단을 말한다.

■참고

재할인율정책(rediscount rate policy)이란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빌려 주는 자금의 금리를 높이거나 낮추어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규모를 조절함으로써 금리와 통화량을 조절하는 금융정책수단이다.

■참고

지급준비율정책(reserve requirements ratio policy)이란 중앙은행이 예금은행의 필요지급준비율을 변경시킴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을 말한다.

■참고

·경기가 침체하면 일반적으로 단기이자율을 내리며, 또한 ‘재할인율을 인하-지급준비율 인하-국공채 매입’을 시행하여 시중의 통화량을 확대해서 수요를 확충 시키려 한다.

반면 경기가 상승하면 단기이자율을 올리며, 또한 ‘재할인율 상향-지급준비율 상향-국공채 매각’을 시행하여 시중의 통화량을 감소시켜 수요를 축소시키려 한다.

 

■참고

·정책혼합(policy mix) :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같이 실시하는 것을 정책혼합 혹은 정책배합이라 한다.

 

p.56 2. 시장의 정의와 기능

2-1 시장의 정의와 시장참여자

-시장(market)이란 구매자(buyer)와 판매자(seller)가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자원을 교환하기 위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자유롭게 협상하는 장소이다.

2-2 시장의 경제적 기능

① 시장정보를 제공해서 생산과 소비 및 거래의 효율성(efficiency)보완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② 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시장은 전문화(specialization)를 가능하게 해서 생산이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전문화는 생산규모의 확대를 통해 단위당 생산비를 하락시키는 규모의 경제(■참고▶economies of scale : 공장 설비나 기업 규모의 확대에서 오는 경제적 이익. 규모의 경제란 생산 규모가 커짐에 따라 대량생산을 기할 수 있어 평균 단위 생산비(生産費)가 감소된다든가,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투자비용이 절감되는 것을 말한다)를 가능하게 한다.

③ 시장은 탐색비용 및 협상비용을 뜻하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절감시켜 준다.

 

3. 상품가치와 가격결정이론

■참고

·재화와 서비스는 자원을 사용하여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물 또는 산출물(products; outputs)이라 부르기도 한다. 시장에서 사고 파는 재화나 서비스를 상품(commodities)이라고 부른다.

■참고

·가격(price)이란 ‘한 상품의 교환가치를 화폐량으로 나타낸 것’으로써 시장경제가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작동한다고 하는데, 이 때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가격이다. 그러므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잘 이해하는 것이 시장경제메커니즘을 이해하는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1) 고전적 가치이론 : 노동가치설

-19세기로부터 20세기 초 아담 스미스(Adam Smith), 칼 마르크스(Karl Marx) 등 이른바 경제학자들은 상품가치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은 상품생산에 투입된 노동량이라고 보았다. 즉 모든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에 들어간 인간의 노동 시간에 비례한다고 보았는데, 이것이 노동가치설(labor theory of value)이라고 한다.

■참고

칼 마르크스(Karl Marx) : 독일의 경제학자, 철학자로 과학적 사회주의의 창시자. 계몽사조의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성장하고 본과 베를린 대학에서 법률을 전공했지만 오히려 역사와 철학에 주로 관심을 두고 연구하였다. 졸업 후 자유주의적인 '라인 신문'의 주필을 지냈다. 거기에서 처음으로 현실의 정치 · 경제문제에 직면한 그는 경제학과 사회주의연구의 중요성을 느끼고 사직해서 1843년 가을 파리로 건너가 그 연구에 전념하면서 포이에르바하의 현실적 인간주의를 매개로 하는 헤겔 비판을 시작했다. 「헤겔법철학비판ᅳ서설(法哲學批判ᅳ序設)」(1844)은 그 성과이며 거기서 그는 이미 공산주의사상에 도달해 있었다.

영국고전파경제학, 프랑스 사회주의사상, 독일고전철학이라는 당시의 대표적인 삼대설의 비판적 섭취의 과정에서 쓴 「경제학 · 철학초고」(1844) 가운데의 노동소외론으로 자신의 신사상을 정립했다. 그 당시 엥겔스와 만나 서로 사상적 · 실천적 동지가 되었다. 1848년 혁명 전, 그들은 브뤼셀로 이주해서 포이에르바하와 독일사회주의를 비판한 원고 「독일 이데올로기」(1845~46)를 썼다. 나아가서 마르크스는 프루동(Proudhon, P. J.)의 사상을 논파한 「철학의 빈곤」(1847)을 공간하고, 사회체제의 일반적 운동법칙을 설명하는 사적유물론을 발전시키고 국제노동운동에 관심을 기울여 망명독일인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자동맹을 위해 「공산당선언」(1848)을 공동으로 집필하고, 변증법적 유물론에 기초한 프롤레타리아혁명론의 대강(大綱)을 내어 놓았다.

1848년 파리에서 2월혁명이 일어나자 그들은 조국에 돌아가 '신(新)라인신문'을 발행해서 독일의 3월혁명에 참가하고 민주주의혁명의 완수을 위해 투쟁했지만, 독일 부르조아지와 지주와의 타협에 의한 반혁명이 승리했기 때문에 1849년 가을, 함께 런던으로 망명했다. 런던시대부터 「자본론」 제1권 간행까지 마르크스는 그곳에서 실천운동으로부터 물러나 엥겔스의 도움을 받아가며 경제학의 연구에 몰두했다. 세계경제의 중심지 런던에서 1850년대 이후의 자본주의의 약진을 관찰하면서 그 심층에 흐르는 경제법칙의 체계적 파악을 완성하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경제학문헌의 보고인 대영박물관도서관에서 수년간 침잠(沈潛)한 끝에 ① 자본, ② 토지소유, ③ 임노동(賃勞動), ④ 국가, ⑤ 외국무역, ⑥ 세계시장의 6부로 구성된 그의 이론체계의 구상이 마침내 무르익어 그 최초부분의 개요를 1857~58년에 원고 「경제학비판요강」으로서 일단 정리한 후, 제 1분책 「경제학 비판」(1859) 공간(公刊)에 첨부했다. 그리고「자본론」의 제 4부에 해당하는 「잉여가치학설사」(1905~1910)를 포함하는 전체 원고를 1865년까지 완성했다. 한편 그는 1864년부터 발족한 국제노동자협회에 처음부터 참가해서 협회의 이론적 지도자로서 활약하고 주저(主著)의 완성에 노력하여 마침내 1867년 가을 「자본론」 제 1권을 간행했다. 계속해서 그는 국제노동자협회를 통해서 개량주의, 무정부주의와 격렬하게 투쟁하면서, 또한 독점단계로 이행할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1870년대 이후의 자본주의의 신국면에 주목하면서 자본론체계의 완성에 정진했지만 방대한 원고를 남겨둔 채 1883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주저인 「자본론」에서 마르크스는 '근대사회의 경제적 운동법칙'을 명백히 했다. 또 자본이란 자본가와 임금노동자가 생산과정에서 맺는 사회적 관계라고 규정해서 잉여가치의 생산의 비밀을 파헤치고 잉여가치가 자본으로 전화하는 과정을 분석했다. 그는 자본주의사회의 생성 · 발전 · 소멸의 과정을 역사적으로 파악하고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의 필연성을 논증하였으며 엥겔스와 함께 과학적 사회주의를 확립했다.

 

 

2) 현대적 가치이론 : 효용가치설

-노동가치설로는 상품 사이의 가격 차이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소녀시대는 판소리 명창 고 박동진 옹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출연료를 받는다. 이 때 출연료 차이를 노동가치설로만 설명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출연료가 차이나는 이유는 인기와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궁극적 요인은 그러한 상품에 대한 인기, 선호 그리고 효용 이라는 것이 효용가치설(utility theory of value)이다. 즉 상품의 가치가 투입된 노동이나 생산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효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효용가치설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시사하고 있다.

■참고

효용가치설(utility theory of value) : 화폐액으로 표시된 재화나 용역의 명목적인 가격의 배후에 존재하는 실질적인 관계를 고찰하는 이론을 가치론이라 한다. 예를 들면, 쌀의 가격은 쌀의 가치와 화폐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이 가치가 어떻게 해서 결정되어지는가를 밝히려는 것이 가치론의 주제이다. 그런데 이 가치론에는 서로 대립하는 2개의 사고 방식이 있다. 즉 객관가치설이라고 일컬어지는 노동가치설과 주관가치설이라고도 불리우는 효용가치설이 그것이다.

효용가치설의 기원은 튀넨(Thüen, J.H.) 혹은 그 이전까지도 거슬러 올라가며, 그 후 멩거(Manger, C.), 제본스(Jevons, W.S.), 왈라스(Walras, M.E.L.)를 거쳐 오늘날의 소위 근대경제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 이론에 있어서는 가치의 기초를 효용에서 구하려 한다. 환언하면 가치의 크기의 순서는 효용의 크기의 순서와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가치와 효용은 완전히 동의어로 쓰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효용가치설은 현실가격의 배후에 실체적인 가치관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나, 그것은 각 개인의 재화에 대한 중요성의 주관적인 의식에서 유도되는 효용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개인의 주관적 평가를 중시하는 점에서 효용가치설은 또한 주관가치설이라고도 불린다. 그리고 또한 이 효용은 초기의 효용학설에서는 직접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으나, 파레토(Pareto, V.F.D.)를 거쳐 그것은 효용의 서수적 크기에만 의존하는 선택이론에 의해 대체되었다. 그러나 측정 가능한 효용을 사용하려는 의견도 여전히 강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결정적인 결론은 얻어지고 있지 않다.

 

 

3-2 수요공급이론-가격결정이론

-시장경제에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생산비용을 반영하는 공급과 선호를 반영하는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가격결정이론을 수요·공급이론이라고 부른다.

1) 수요의 법칙(law of demand) :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한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상품의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이처럼 가격과 수요량이 서로 반대방향으로 변하는 것을 수요의 법칙이라 한다.

-가격이 하락하면 왜 수요량이 증가할까? :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들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명목소득(nominal income) : 계측 당시의 화폐액으로 표시된 소득으로 화폐소득이라고도 한다. 즉 명목소득은 물가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실질소득(real income) : 주어진 소득으로 실제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말한다. 즉 구매력(purchasing power)을 의미한다. 따라서 임금이 올라가더라도 실제소득이 인플레이션과 지속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조정이 없다면 실질임금은 떨어질 것이다.

2) 공급의 법칙(law of supply)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한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상품의 공급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한다. 이와 같이 가격과 공급량 사이에 존재하는 양의 관계, 즉 가격과 공급량이 같은 방향으로 변하는 것을 공급의 법칙이라 한다.

-가격이 상승할 때 공급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 가격은 생산자의 판매수입을 의미하므로, 생산비가 일정할 때 상품가격이 상승하면 생산자에게 보다 많은 이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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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의 균형

-초과공급량(excess quantity supplied) : 어떤 가격수준에서 소비자들의 수요량보다 생산자들의 공급량이 많아서 상품이 남아돌 때 이 잉여분을 초과공급량(excess quantity supplied)이라고 한다.

-초과수요량(excess quantity demanded) : 어떤 가격수준에서 소비자들의 수요량이 생산자들의 공급량보다 많아서 상품의 부족현상이 발생할 때 이 부족분을 초과수요량(excess quantity demanded)이라고 한다.

-균형(equilibrium) 또는 균형상태란 일단 그 상태에 도달하면 다른 상태로 변화할 유인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4) 가격탄력성(price elasticity) : 어느 변수의 변화율에 대응하는 다른 변수의 변화율의 비율을 말하며 수요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비율이 수요의 가격탄력성 이라한다. 반면 공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비율을 공급의 가격탄력성 이라한다.

가격이 변화했을 때 이에 대응하여 수요 · 공급의 변화가 빠르게 변화하면 탄력적, 느리게 변화하거나 잘 변화되지 않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사치품(다이아몬드, 밍크코트 등)의 경우는 탄력적인 재화이고, 생활필수품(쌀, 전기 등)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은 편이다.

 

(1) 수요의 가격탄력성

-수요의 가격탄력성(Ed)=수요량의 변화율(%)÷가격의 변화율(%)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한 상품의 가격이 1%변화할 때 그 상품의 수요량이 몇 %변화 하는가를 나타낸다.

예) 담배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4라고 하면. 이것은 담배의 가격이 1% 올라갈 때마다 담배에 대한 수요량이 0.4씩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담배값을 50% 올리면 담배의 소비량은 20%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품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중요성 : 쌀과 같은 생활필수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작고(Ed가 0에 접근) 귀금속과 같은 사치품에 대한 탄력성(Ed가 ∞에 접근)은 크다. 가격이 크게 올라도 생활필수품에 대한 수요량은 어떤 최저수준 이하로 줄일 수 없지만 사치품에 대한 수요량은 0으로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사치품에 대한 수요가 생활필수품에 대한 수요보다 가격변화에 대하여 더 민감하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구분⇒Ed=0 : 완전 비탄력적, 0<Ed<1 : 비탄력적,

Ed=1 : 단위탄력적, Ed>1 : 탄력적, Ed=∞ : 완전탄력적

 

(2) 공급의 가격탄력성

-공급의 가격탄력성(Es)=공급량의 변화율(%)÷가격의 변화율(%)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근본적으로 가격의 하락과 상승에 따라 공급량을 줄이고 늘릴 수 있는 생산자의 능력과 공급기간에 달려 있다. 그래서 농산물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지만, 공산품의 공급탄력성은 탄력적이다. 그런 점에서 공급의 가격탄력성의 크기는 공급자의 생산능력과 공급기간이 얼마만큼 여유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5) 수요-공급 법칙의 예외

(1) 수요법칙의 예외

① 기펜재(Giffen's goods) : 가격의 하락(상승)이 오히려 소비량의 감소(증가)를 가져와 수요의 법칙에 위배된다. 이와 같은 현상을 처음 발견한 사람인 Robert Giffen의 이름을 따 기펜의 역설(Giffen' paradox)이라 하고 기펜의 역설이 나타나는 상품을 기펜재라 한다. 19세기 아일랜드 지방에서 감자가격이 하락하여 구매력이 증가하자 그 동안 주식으로 해 온 감자의 소비를 줄이고 고기 소비를 늘린 사례가 전해지고 있다. 예) 고무신, 연탄 등

 

② 열등재 :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그 수요가 증가하는 상품을 정상재(normal goods) 혹은 상급재(superior goods)라고 하는 반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는 상품을 열등재 또는 하급재(inferior goods)라 한다. 예) 쇠고기와 돼지고기, 쌀과 보리쌀 등

 

③ 위풍재

■참고

베블렌효과(Veblen effect) : 베블렌효과는 소비자들이 돋보이고 싶어서 이른바 명품만을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외제자동차, 명품백, 다이아 반지, 외제가구 등 값비싼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소비하는 경우가 베블렌효과에 속한다.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사치성 소비를 일삼는 졸부들은 가격이 싸면 거들떠 보지 않고 가격이 비싸면 오히려 소비한다. 이 경우 수요의 법칙과 반대로 가격이 비싼 명품일수록 싼 제품보다 잘 팔리는데 이런 명품을 베블렌재 또는 위풍재(prestige goods)라 한다.

 

3-3 시장분석-수요와 공급 변동 요인

 

-수요함수(demand function) : 한 상품의 수요량을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의 함수로 표시하는 것을 그 상품의 수요함수라 한다.

D=F(P, I, T, Pr, Pe, W, ……)인데 P 이외의 다른 조건이 일정하면 D=F(P)이다.

<P:가격, I:소득, Pr:연관 상품의 가격, T:소비자의 기호, Pe:가격의 예측, W:재산>

-대체재와 보완재 : 녹차와 홍차, 버터와 마아가린, 사이다와 콜라처럼 그 용도가 비슷하여 한 상품 대신에 다른 상품을 소비해도 얻는 만족에는 별 차이가 없는 상품들을 대체재(substitute goods)라 하고 대체재 상호간에는 대체관계가 있다고 말한다.

커피와 설탕, 카메라와 필름, 자동차와 휘발유, CD와 CD플레이어 등과 같이 따로따로 소비할 때보다 함께 소비할 때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상품들을 보완재(complementary goods)라 하고 보완재 상호간에는 보완관계가 있다고 말한다.

-공급함수(supply function) : 한 상품의 공급량을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의 함수로 표시한 것을 그 상품의 공급함수라 한다.

S=F(P, T, Pf, Ta, Pr, E……)인데 P 이외의 다른 조건이 일정하면 S=F(P)이다.

<P: 가격, T: 생산기술, Pf: 생산요소 가격, Ta: 세금 등, Pr: 연관 상품의 가격, E: 공급자의 예상>

 

4. 시장의 경쟁구조와 특징⇒공급자 중심

4-1 독점시장

1) 독점시장의 특징

-독점시장 : 독점시장(monopoly market) 또는 독점(monopoly)이란 한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이 단일 기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시장조직형태를 말한다. 이 단일 기업을 독점기업이라 하고 독점기업이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독점상품이라 한다.

예)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우체국 등

2) 독점의 발생원인 : 독점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어떤 시장에 독점기업 하나만 존재한다는 것은 그 시장에 다른 기업들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제약을 진입장벽(barriers to entry)이라고 한다. 독점이 생성·유지되게 하는 진입장벽은 보통 다음과 같다.

(1) 규모의 경제(규모에 대한 보수증가) :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면 생산량을 증가시킬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한다. 어떤 산업에 시장수요량을 충족시키고도 남을 만큼의 대규모생산에 이르기까지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 대규모기업일수록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산업은 독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한 기업이 생산규모를 대폭 늘리면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고 이를 통해 다른 소규모 경쟁기업들을 시장에서 몰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규모의 경제로 인해 생성되는 독점을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이라고 부른다. 자연독점은 설비투자와 시장의 규모가 매우 큰 산업에서 주로 생긴다. 자연독점의 예로는 전력·전화·수도 등의 공익사업(public utilities)을 들 수 있다.

(2) 어떤 상품을 만드는데 쓰이는 원재료를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 예) 광산, 온천, 유전 등

(3) 정부가 특허권, 판권, 인·허가 등을 내줌으로써 법적으로 독점의 지위를 누리게 되는 경우이다.

(4) 정부가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독점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예) 우리나라의 담배인삼공사의 경우

4-2 과점시장

-과점시장(oligopoly market)이란 소수의 대기업에 의하여 지배되는 시장을 말한다. 과점의 특수한 경우로는 단 두 기업이 전체 시장을 석권하는 산업이 있는데 이를 복점(duopoly)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 복점의 예는 항공산업 이다. 현실경제에서는 대부분의 산업이 과점인바, 우리나라의 경우 껌·아이스크림·맥주·설탕에서부터 냉장고·승용차·전화서비스·신용평가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국제적인 예로는 세계 원유시장과 국제택배시장을 들 수 있다.

4-3 독점적 경쟁시장

-독점적 경쟁시장(monopolistic competition market)은 완전경쟁과 독점의 성격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시장 조직이다. 먼저 산업 안에 많은 기업이 존재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거가 보장되는 점은 완전경쟁과 같다. 그러나 완전경쟁은 시장지배력을 가지지 못하는 반면에 독점적 경쟁시장은 독점기업처럼 완벽한 시장지배력은 아니지만 공급량을 조절하여 시장가격을 약간씩 변경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 약간의 시장지배력은 독점적 경쟁기업들이 다른 기업들의 제품과는 다른 차별화된 상품(differentiated products)을 생산하는 데서 기인한다. 보통 독점적 경쟁으로 분류되는 업종으로는 음식점·출판사·옷가게·미용실·사우나·세탁소·커피숍·오락실 등을 들 수 있다.

4-4 완전경쟁시장

-완전경쟁시장(perpectly competitive market)이란 수많은 소비자와 기업이 주어진 시장가격하에서 동질의 상품을 자유스럽게 사고파는 시장을 말한다. 소비자나 생산자는 시장가격을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가격수용행태(price-taking behavior)라 한다. 시장가격을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제 주체를 가격수용자(price taker)라 한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모든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격수용자이다. 현실경제에서는 경매시장, 농수산물 시장 그리고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이 이에 가깝다.

p.104

제3장 생활경제(지표)이해

1. 금융(화폐)시장과 이자율

1-1. 화폐의 특성과 기능

1) 화폐의 특성

-화폐(money) : 화폐란 상품을 매매하고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하는 일상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지불수단(generally acceptable means of payments)을 말한다.

-화폐의 발전단계 : 물품화폐→금속화폐→법화 (legal money,legal tender,fiat money)<<지폐→예금화폐→전자화폐>>

※우리나라에서 신용카드와 전자화폐는 지불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 화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금본위제도의 등장과 후퇴 : 책 p. 105참조

-그레샴의 법칙(Gresham's law) :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Bad money drives out good)"라는 표현한 후부터 유래된 용어로 소재가치가 큰 화폐와 작은 화폐가 똑같은 명목가치의 화폐로 동시에 통용될 때 소재가치가 큰 화폐가 화폐유통과정에서 사라지고 소재가치가 작은 화폐만 통용된다는 법칙이다. 지폐가 출현하자 그레샴의 법칙이 작용하여 금속화폐는 화폐계에서 자취를 감추다시피 되었다. 소액의 거래에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동전이 금속화폐의 명맥을 잇고 있을 뿐이다.

2) 화폐의 기능

(1) 교환의 매개수단, (2) 가치척도수단 혹은 회계의 단위, (3) 가치저장수단, (4) 장래지불의 표준-상품을 외상으로 사거나 돈을 빌리는 경우

1-2. 금융시장과 금융상품

-금융(finance)이란 자금의 융통 혹은 화폐의 융통을 말한다. 돈(자금)을 빌려 주거나 빌려 쓰는 것을 금융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실물거래에는 실물과 화폐가 교환되지만 금융거래에는 화폐와 증서(혹은 증권)가 교환된다. 금융에슨 금융자산가 금융부채가 발생한다. 예금액은 고객 입장에서 보면 금융자산이고 은행으로 보면 금융부채이다.

1) 금융시장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s) : 경제주체들 사이에 자금을 융통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주체

-금융시장(financial markets) :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융통해주는 시장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직접금융과 간접금융으로 분류

(1) 직접금융 : 자금의 최종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자금을 거래하는 방식을 말한다. 기업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직접금융의 예이다. 직접금융은 대개 주식·채권 등이 매매되는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진다. 주식·회사채·어음 등과 같이 직접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을 본원적 증권(primary securities)이라고 한다.

(2) 간접금융 : 중개기관(금융기관)을 사이에 두고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말한다. 은행이 가계로부터 받은 예금을 기초로 하여 기업에 대출해 주는 것이 간접금융의 예이다.

2) 금융상품

(1) 예금

-요구불예금(demand deposit) :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한 예금

예) 보통예금, 당좌예금(기업이 주된 예금, 예금주가 당좌수표를 발행해 예금을 인출할 수 있음), 별단예금(보통예금, 당좌예금 등의 일반예금과는 달리 당좌거래가 없는 고객으로부터 어음의 추심이나 유가증권의 매각의뢰를 받았을 경우 또는 주권, 사채권의 모집 등을 대행하여 들어온 돈을 본인에게 지불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예치하기 위한 예금) 등

-정기예금(time deposit) :계약할 때 기간을 약정하고 만기까지 예치할 것을 조건으로 개설된 일반정기예금이 있으며, 장기저축자금을 흡수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주택청약예금증서와 같은 일반 예금증서와 단기유동자금을 흡수하고자 하는 양도성예금증서(CD : certificate of deposits)가 있다.

■참고 :양도성 예금증서는 정기예금처럼 목돈을 예치하고 기간을 정해놓지만 정기예금과 달리 무기명의 예금증서이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에도 자유로이 매매(거래)가 가능한 점이 일반 정기예금과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2) 대출

-대출(loan) : 은행이 증서의 액면금액을 모두 제공하고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을 대출이라 함

-할인(discount) : 액면금액에서 이자를 제한 나머지를 제공하고 만기일에 원금만 받기로 한 것을 할인이라 함

(3) 단기(=만기가 1년 미만을 의미)금융시장의 금융상품

-콜시장(call market) : 만기가 하루에서부터 2주 정도까지의 최단기금융시장으로서 주로 금융기관 상호간에 일시적인 유휴자금이 거래되는 금융시장이다. 콜시장에서 거래되는 자금을 공급자측에서는 콜론(call loan)이라 하고 수요자측에서는 콜머니(call money)라고 한다. 전화 한 통화로 자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라는 뜻에서 콜시장이라 부름

-어음시장(bill market) : 어음이란 상품을 외상으로 사거나 돈을 빌린 사람이 일정기간 후에 대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증권

① 상업어음 : 상품의 매매대금으로 발행한 어음으로서 진성어음(real bills)이라고도 한다.② 기업어음(CP : commercial paper) : 일종의 융통어음으로 상품의 매매없이 순전히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발행하는 어음을 말함

-재정증권(treasury bills)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의 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재정증권은 발행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주식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사채(社債)와 다르고, 발행목적이 공익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사채(私債)와 다르다. 재정증권은 발행 주체에 따라 국채와 지방채로 구분할 수 있다.

예)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기획재정부의 국민주택채권, LH공사의 채권 등

-환매채 또는 환매조건부채권(RP : repurchase agreement) : 환매조건부채권이란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붙여 되사는 채권으로, 채권투자의 약점인 환금성을 보완하기 위한 금융상품이다.

(4) 장기(=보통 만기가 1년 이상)금융시장의 금융상품

-주식의 종류

① 보통주와 우선주

ⓐ 보통주(common stock) : 보통주는 주식의 일반적인 성격을 지니고 각 주식은 평등의 권리내용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주식이라 할 때는 보통주를 말하며, 회사가 단일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이 명칭을 붙일 필요는 없다.

ⓑ 우선주(preferred stock) : 보통주보다 재산적 내용(이익·이자배당·잔여재산의 분배 등)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가 인정된 주식으로 보통주에 대응하며, 이에는 이익배당우선주가 대표적이다. 대개 영업이 부진한 회사가 신주(新株) 모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설립시의 발기인을 우대하기 위하여 발행한다.

② 유상주와 무상주

ⓐ 유상주 :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기존 주주의 납입에 의해 발행되는 주식

ⓑ 무상주 : 주주가 주식대금을 납입하지 않고 신주를 취득한 경우

-채권의 발행한 주체에 따른 분류

① 회사채 또는 사채 : 기업이 발행, ② 금융채 : 금융기관이 발행, ③ 공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화폐적 신용을 민간부문으로부터 얻을 때 발생하는 채무를 말한다. 공채는 여러 형태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 기채국별로는 외채, 국내채 ⓑ 발행주체별로는 국채, 지방채 ⓒ상환기간 별로는 단기공채, 장기공채 ⓓ 소화방법별로는 강제공채, 임의공채 등으로 각각 나뉘어 진다.

-옵션(option)채 : 채권발행자가 채권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채권에 감미료를 첨가한 채권이다. 이의 대표적인 예로는 채권보유자 임의로 보통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CB : convertible bond), 일정비율의 신주인수권이 부여되는 신주인수권부 사채(BW : bond with warrant) 등을 들 수 있다.

-투자신탁(investment trust) : 일반대중으로부터 위탁회사가 자금을 모집하여 이를 투자가를 대신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가에게 나누어주는 제도을 말함

1-3. 이자율의 의의와 개념

1) 이자율의 의의 정책당국은 경제상황에 필요한 적정이자율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시행한다. 이 때 정책당국은 이자율 결정이론에 근거하여 이자율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정책방안을 마련한다.

2) 이자율, 금리, 수익률의 개념

-이자율과 금리 : 이자는 화폐보유의 기회비용으로 이자의 원금에 대한 비율을 이자율 혹은 금리라 함

-수익률 : 자금대차 과정에서 차입자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대여자는 대여금에 대한 수익을 얻는다. 이 때 이자를 원금으로 나눈 값이 이자율, 수익을 원금으로 나눈 값이 수익률이다. 그러므로 이자율이나 수익률 모두 동일한 것을 자금을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부르는 것 뿐 임

2. 국민소득과 경제성장률

 

2-1. 경기순환

 

1) 경기와 순환곡선

-경기(景氣 , business conditions) : 국민경제의 총체적인 생활수준으로 총체적 경제활동은 크게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 실물부문과 화폐의 수요와 공급 등 금융부문, 수출과 수입 등 대외부문의 활동을 종합한 거시적 흐름이다. 그러므로 경기가 좋다고 해서 모든 개별 산업이 호황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경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의 장기 성장추세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

-경기는 일반적으로 회복기(recovery : A)→호황기(prosperity : B)→후퇴기(recession : C)→불황기(depression : D)의 네 단계를 거치며 순환한다.

 

-경기변동의 특징

① 경기변동은 반복적이되 비주기적이다. : 경기변동의 주기와 진폭이 경기변동마다 다르다는 점에서 비주기적이다. ② 경기변동은 지속적이다. ③ 경기변동은 비대칭적이다. : 확장국면과 수축국면의 강도와 기간이 다르다. ④ 경기변동은 몇몇 특정분야나 경제변수에만 일어나지 않고 많은 경제활동에서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 많은 경제변수들이 경기과정에서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같이 움직이는 경향을 공동변동 혹은 공행(comovement)이라 한다.

 

2) 경기순환의 유형

(1) U자형 경기순환 : 가장 일반적인 흐름

(2) V자형 경기순환 : 경기가 빠른 속도로 내려갔다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것을 말함. 예) 우리나라의 IMF 구제금융시기, 2008년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 경제

(3) W자형 경기순환 : 경기침체가 회복되다가 다시 침체로 빠지는 것으로 더블딥(double-dip), 이중침체 현상을 말함

(4) L자형 경기순환 : 경기침체에 빠진 후 한참 회복되지 않는 경우로, 1990년대 일본이 버블경제가 붕괴되어 장기적인 침체에 빠지면서 나온 개념이다.

2-2. GDP와 GNP

-GDP : 국내 총생산(國內總生産, Gross Domestic Product ; GDP)은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시장 가치를 합한 것을 의미하며 보통 1년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GNP : 국민 총생산(國民總生産, Gross National Product)은 일국의 농업·공업·서비스업 등 생산물(서비스를 포함)을 그 때의 시장가격으로 합계한 것이다. 결국 한 나라가 일정 기간에 생산하고 분배하고 지출한 재화 및 서비스의 총액이 국민총생산이다.

-GDP = GNP-대외순수취요소소득

(대외순수취요소소득 : 우리나라의 생산요소가 해외의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벌어들인 소득에서 외국의 생산요소가 국내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지급한 소득을 공제한 금액)

 

2-3. GDP 측정방법 : 하나는 생산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의 합을 구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최종생산물의 가격으로 계산하는 방법임

 

2-4. 명목GDP와 실질GDP

1) 명목GDP : 경제규모 등의 파악에 이용되는 지표로서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수량에 그 때의 가격을 곱하여 산출하므로 명목 GDP의 변동분은 최종생산물의 수량과 가격변동분이 혼재되어 있다.

 

2) 실질GDP : 국내경제의 생산활동 동향을 나타내는 경제성장률 산정에 이용되는 지표로서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수량에 기준년도(현재 2000년)의 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물량측정치이므로 실질 GDP의 변동분은 가격 변화분을 제거한 순수한 생산수량의 변동분만을 나타낸다.

 

※명목GDP와 실질GDP 산정 과정

명목(경상)GDP= "해당연도 시장가격×최종생산물"의 총계.

실질(불변가격)GDP= "기준연도(현재 2000년을 적용) 시장가격×최종생산물"의 총계

 

2-5. 경제성장률=〔(금년도실질GDP-전년실질GDP)/전년도실질GDP〕×100

-GDP개념의 유용성 : GDP로 대표되는 총샌산지표는 한 나라 경제활동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한 나라 경제활동의 수준은 생산·고용·물가 등에 의하여 측정되는데 이들은 모두 GDP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질GDP가 증가한다는 것은 생산과 고용, 소비 등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구과다에 따른 과잉실업의 질곡에 매여있는 개발도상국이나 수요부족에 따른 상대적인 생산시설 과잉을 경험하고 있는 선진개발국이나 모두 실질GDP의 성장은 바람직스러운 정책목표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성장률은 실질GDP 성장률과 동의어가 되고 있다.

-GDP개념의 한계

① GDP 추계방법이 전체적인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가사노동의 비추계

② GDP는 소비자들이 즐기는 여가 등의 만족도 내지 후생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있다.

③ GDP는 물질적 생산만을 계산하고 생산과정에서 파생되는 대기오염·수질오염·소음 등의 공해와 자연파괴, 교통체증, 범죄증가와 같은 부작용은 도외시하고 있다.

④ GDP는 상품의 질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예컨대 컴퓨터는 성능이 계속 향상되는데도 가격은 하락하고 있다. 노트와 라면 등은 가격인상을 규제하여 가격이 변하지 않아도 단위분량이나 품질이 떨어진다. 소비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품질의 변화를 GDP는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

⑤ GDP는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의 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⑥ GDP는 상대적 빈곤을 외면 할 뿐 아니라 GDP의 수치가 바로 삶의 질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3. 소득분배와 재분배

3-1. 가계의 소득 구분

1) 경상소득 : 일을 해서 받은 대가, 자산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버는 돈 등 일상적 경제활동을 통해 정기적으로 얻는 소득을 말함

(1) 근로소득 : 노동의 대가로 받는 소득을 말함

(2)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스스로 경영을 하여 얻는 소득을 말함

(3) 재산소득 : 자산을 통해 얻는 소득을 말함

(4) 이전소득 : 생산에 직접 기여하지 않고 개인이 정부, 기업 등으로부터 얻는 수입.

예) 실업수당, 생활보조금, 연금, 유족 원호금, 학교 급식비 등

2) 비경상소득 : 퇴직금이나 로또 당첨금처럼 예상치 못한 소득이나 임시적인 소득을 말함

예) 상속재산, 스포츠대회상금, 특별 상여금, 연예인의 광고출연료 등

 

3-2. 소득분배상태

1) 절대빈곤과 상대빈곤의 개념

-절대빈곤(absolute poverty) : 경제발전의 초기에는 소득분배가 비교적 균등하지만 소득수준이 낮다는 문제, 즉 모두 가난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절대빈곤의 문제이다.

-상대빈곤(relative poverty) : 경제발전이 진행되면 사람들이 종전보다는 높은 소득수준을 누린다. 그러나 소득분배 불균등이 악화되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대하여 느끼는 빈곤감은 소득수준이 낮을 때보다도 커진다. 이러한 문제를 상대빈곤의 문제라고 한다.

 

2)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표

(1) 지니계수 : 이탈리아의 통계학자 C. 지니가 발견한 소득분포에 대한 법칙인 지니의 법칙으로부터 나온 개념으로, 각 계층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소득 분배가 얼마나 공평하고 평등한지를 나타내는 수치이며 계층의 빈부격차를 한눈에 보여준다.

<v:f eqn="if lineDrawn pixelLineWidth 0" /> <v:f eqn="sum @0 1 0" /> <v:f eqn="sum 0 0 @1" /> <v:f eqn="prod @2 1 2" /> <v:f eqn="prod @3 21600 pixelWidth" /> <v:f eqn="prod @3 21600 pixelHeight" /> <v:f eqn="sum @0 0 1" /> <v:f eqn="prod @6 1 2" /> <v:f eqn="prod @7 21600 pixelWidth" /> <v:f eqn="sum @8 21600 0" /> <v:f eqn="prod @7 21600 pixelHeight" /> <v:f eqn="sum @10 21600 0" /> <o:lock v:ext="edit" aspectratio="t" /> <w:wrap type="topAndBottom" />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을 향하는 사람의 수를 누적백분율로 하여 가로축으로 나타내고 그 사람들의 소득에 대한 누적 백분율을 세로축으로 나타낼 때 그려지는 대각선을 현(弦)으로 하는 활 모양의 곡선인 로렌츠곡선(=가구의 누적비율과 소득의 누적점유율 사이의 관계를 표시한 곡선)과 대각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대각선 아래쪽의 직각 삼각형의 면적으로 나눈 비율이다. 즉 지니계수(G)=D의 면적/OFO'의 면적

■0<G<1인데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즉 0.5<G<1이면 고불균등분배, 0.50<G<0.40이면 중불균등분배, 0.40이하미면 저불균등분배라고 분류된다. 지니계수가 0.30이하이면 소득분배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한다.

 

(2) 소득 10분위 분배율 : 한 나라의 전체가계를 소득수준에 따라 저소득에서 고소득으로 10등분하여 제1십분위, 제2십분위,…등으로 부른다. 십분위분배율은 이러한 계층별 소득분포자료에서 최하위 40％ 점유율과 최상위 20％ 점유율의 비율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0분위 분배율＝ (최하위 40％ 소득계층의 점유율)/(최상위 20％ 소득계층의 점유율)

■10분위 분배율은 이론적으로 0과 2사이의 값을 갖는데 그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현실적으로는 1이하이다. 구체적으로 10분위분배율이 0.45 이상이면 소득분배가 아주 양호하고 0.35이하이면 상당히 나쁜 것으로 평가한다.

 

3-3.소득재분배정책

-소득분배는 1차 분배 또는 본원적 분배와 재분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차분배는 생산과정에서 생산요소가 수행한 생산기능에 따른 분배를 말한다. 따라서 1차분배의 주체는 생산요소시장이다. 1차 분배는 생산요소의 수급상태, 생산기술의 변화, 생산요소 시장 및 생산물시장의 경쟁상태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비하여 재분배는 1차분배의 결과를 조정하기 위한 보정적 분배이며, 계층별 소득분배를 분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재분배를 잘하기 위함이다. 재분배는 1차분배와는 달리 높은 소득계층의 소득을 낮은 소득계층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본질로 한다. 누진적 종합소득세제도(=이는 소득의 원천에 관계없이 한사람의 소득을 모두 통합하고 이 통합소득액이 많을수록 더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함)를 시행한다든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소득을 재분배한다든지 최근에는 부(-)의 소득세제도(=어느 개인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또는 소득공제액에 미치지 못할 때 최저생계비와 실제소득간의 차액을 정부가 보조하는 세제임)를 도입하는 것이 그 예이다. 따라서 재분배의 주체는 정부이다.

공정분배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차 분배를 잘해야 한다. 1차 분배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완전고용이 달성되어야 한다.

둘째, 물가가 안정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기회가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자유롭고 자율적인 시장경쟁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섯째, 경제정의가 바로 서 있어야 한다. 부동산투기와 부정부패, 사채시장과 같은 지하경제가 성행하고 이를 통한 불로소득이 보호되는 상황 아래에서는 공정한 1차분배가 이루어질 수 없다.

1차 분배를 공정하게 하면 재분배의 필요성은 그만큼 감소한다. 공정한 소득분배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1차 분배를 공정하게 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물가와 인플레이션

4-1. 물가지수

-수많은 상품들의 가격변동을 종합하여 일반적인 가격동향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개념이 물가(prices) 혹은 물가지수(price level)이다. 물가의 움직임을 측정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이 물가지수(price index)이다. 물가지수는 수많은 상품들의 가격을 특수한 방식으로 평균하여 작성한 지표로서 기준시점의 물가를 100으로 놓고 비교시점의 물가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물가지수=〔(비교시물가지수-기준시물가지수)/기준시물가지수〕×100

-물가지수의 종류 : 소비자물가지수(CPI : consumer price index)와 생산자물가지수(PPI : producer price index)

 

4-2.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inflation)은 물가수준이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은 물가지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표시된다. 물가지수가 증가하였다면 그 증가폭의 크기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있는가 없는가 또는 강한가 약한가를 알게 되는 것이다. 반면 물가수준이 하락하는 현상을 디플레이션(deflation)이라 한다.

 

5. 실업과 고용률

1) 공식 실업률

(1) 노동가능인구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사회정의 향상과 노동조건 개선 및 노동자 생활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 전문기구로 1946년 최초의 유엔전문기구가 되었으며 1969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1944년 필라델피아선언에 입각하여 노동자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설립된 기구로서, 완전고용과 생활수준의 향상, 고용의 확보, 직업훈련과 노동력이동의 편의 제공, 최저임금·노동시간 등의 노동조건 개선, 단체교섭권과 노사간의 협력, 사회보장, 생명과 건강의 보호, 출산보호, 노동자의 영양·주택·레크리에이션의 향상, 교육과 직업의 기회균등 등의 10개항 보장을 제시하였다. 그 밖에 국제노동입법을 제정하고 저개발국가에 대한 기술원조, 고용(실업)과 노동조건 등 노동문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주요활동으로 하고 있다.

총회는 각 회원국으로부터 정부 2, 노사 각 1명 등 대표 4명이 출석하여 연 1회 개최한다. 이사회는 정부 28, 노사 각 14명 등 이사 56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보조기관으로는 사무국과 7개의 이사회부속 등 24개 위원회가 있다. 또 주요 산업마다 산업별 위원회가 설치되어, 해당 산업의 노동기준에 대해 심의하며, 사회보장 등 특정 사항에는 전문위원회와 고용회가 있다. 노동조합권 침해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이사회인 <결사의 자유위원회>와 준 사법기관인 <결사의 자유사실 조사조정위원회>도 있다. 한국은 88년 6월 제75차 총회에서 ILO가입을 희망한 이래 91년 12월 9일 152번째의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하였다

① 경제활동인구 : 군인과 재소자등을 제외한 만 15세 이상 인구를 생산활동가능 인구라 하며, 이중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취업 의사를 동시에 갖춘 사람을 경제활동인구라 한다.

경제활동인구는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된다. 취업자란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일 동안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과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 ·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에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 가족종사자를 가리킨다. 그밖에 일정한 직장이나 사업장은 갖고 있으나 일시적인 질병, 일기불순, 휴가, 노동쟁의 등의 사유로 조사 기간 중에 일을 하지 않은 사람도 취업자로 분류된다.

실업자란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일 동안에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해 보았으나 1시간 이상 일을 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② 비경제 활동인구 : 생산활동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 즉 일할 능력이 없거나 일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 사람은 비경제 활동인구로 분류된다.

<v:f eqn="if lineDrawn pixelLineWidth 0" /> <v:f eqn="sum @0 1 0" /> <v:f eqn="sum 0 0 @1" /> <v:f eqn="prod @2 1 2" /> <v:f eqn="prod @3 21600 pixelWidth" /> <v:f eqn="prod @3 21600 pixelHeight" /> <v:f eqn="sum @0 0 1" /> <v:f eqn="prod @6 1 2" /> <v:f eqn="prod @7 21600 pixelWidth" /> <v:f eqn="sum @8 21600 0" /> <v:f eqn="prod @7 21600 pixelHeight" /> <v:f eqn="sum @10 21600 0" /> <o:lock v:ext="edit" aspectratio="t" /> <w:wrap type="topAndBottom" /> 비경제활동인구에는 집안에서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하는 가정주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와 심신장애자, 구직단념자 등이 포함된다. 한편 생산활동가능 인구에 대한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경제 활동참가율이라 한다.

 

실업률= (실업자/경제활동인구) × 100

 

2) 공식 실업률의 한계

 

-경제활동인구와 비(非)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노동법상 최저 근로연령인 만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군인ㆍ재소자 등 제외)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취업인구비율이라고도 한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현재 취업을 한 상태는 아니지만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실업자를 포함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일할 능력은 있으나 사회적 고용여건이 못돼 구직활동을 포기한 구직단념자, 학생, 전업주부, 자원봉사자 등을 포함한다.

 

고용률(%) ＝ [ 취업자 ÷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 × 100

 

고용률은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취업자 ＋ 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실업률과 비교해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되는 비경제활동인구 수를 포함함으로써 구직을 단념했거나 노동시장에 빈번히 들어오고 나가는 반복실업 등에 의한 과소 추정과 경기변동에 따른 변동성 문제를 해결한다. 최근에는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등 세 가지 고용지표 중에서 경기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는 고용률이 사회지표로 더욱 활용되는 추세다.

 

 

6. 국제수지와 환율제도

6-1. 국제수지

-국제수지와 국제수지표 : 일정기간 한 나라와 다른 나라에 있는 비거주자 사이에 이루어진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작성한 통계표를 국제수지표라 한다. 그리고 국제수지표에 의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모든 거래에서 외화가 얼마나 남거나 모자랐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이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이다.

1) 경상수지 : 한 나라의 거주자(경제활동의 근거지를 기준으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국제기구 등을 포함)가 일정한 기간(통상적으로 회계기간인 1년) 동안에 다른 국가의 거주자들과 행한 모든 대외적인 경상거래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기록한 것으로 대외적인 경상거래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로 구성된다.

(1) 상품수지 : 상품수지는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무역수지와 개념이 동일하다.

(2) 서비스수지 : 외국과의 서비스거래 결과 벌어들인 돈과 지급한 돈의 수지차를 말한다.

① 여객 및 재화의 수송에 수반 되는 운임 항목인 운수, ② 해외여행 및 유학연수 관련 항목인 여행, ③ 통신서비스, ④ 보험서비스, ⑤ 특허권 사용료, ⑥ 선박 항공기 등 수송장비의 임대 등과 관련된 사업서비스, ⑦ 정부와 비거주자간 서비스거래인 정부서비스, ⑧ 건설 등 기타부문이 포함되는 기타서비스 등으로 구분된다.

(3) 소득수지 : 소득수지는 노동, 자본 등 생산 요소를 제공하면서 발생되는 임금, 배당, 이자 등 수입과 지급의 차이를 의미한다. 즉, 소득수지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내국인 해외 근로자가 수취하는 임금, 대외 금융자산, 부채와 관련된 배당, 이자 등 투자소득의 수입 및 지급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다.

(4) 이전수지 : 내국인과 외국인사이에 무상으로 주고받는 거래를 나타내는 이전수지는 대가가 따르지 않는 국제거래를 말한다. 소득세 등의 세금이나 배상, 증여, 이민 등에 의해 채권·채무관계를 남기지 않고 이루어지는 재화, 서비스, 화폐의 일방적인 공여를 포함하는 국제거래이다. 이전은 우리나라의 모든 민간거주자와 모든 외국인 사이 뿐 아니라 우리 정부와 국제기관사이에서도 이루어진다. 정부간 이전거래의 대표적인 것이 원조이다.

 

2) 자본수지 : 한 나라의 일체의 대외 자본거래를 기록한 국제수지의 구성항목으로 자본계정수지를 말하며, 경상수지(經常收支)와 더불어 중요한 국제수지이다. 즉 자본수지는 외국인의 국내주식·채권 매입,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 외상 수출입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채무 등에 따른 자본의 유출입차를 나타내는 항목이다. 자본수지는 크게 투자수지와 기타 자본수지로 구성된다. 이중 투자수지는 외국인직접투자,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직접투자, 주식·채권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증권투자, 직접투자와 증권투자에 속하지 않는 대출 및 차입, 무역관련 신용 등이 계상되는 기타투자로 구분된다. 기타 자본수지는 투자수지 이외 다른 자본거래를 포함하며 여기에는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사고파는 것, 해외이주비 등이 속한다.

 

6-2. 환율제도

1) 환율이란-외화1단위를 얻기 위하여 지불해야 하는 자국통화의 수량을 환율이라고 한다.

(1) 외환시장(foreign exchange market) : 각 나라의 다양한 통화를 거래하는 시장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 고정환율제도는 정부가 특정 통화에 대한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고정시키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제도이다.

가장 전통적인 고정환율제도는 19세기말~20세기초의 금본위제인데 동제도하에서 각국은 자국통화의 가치 를 금에 고정시키고 금태환성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통화에 대한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고정환율제도는 금본위제처럼 절대수준으로 환율을 고정시키는 경우와 일정하게 정해놓은 균형환율(중심환율)을 중심으로 상하 소폭의 범위내에서만 환율의 변동을 허용하고 이 범위를 벗어나면 중앙은행이 개입하여 목표범위를 유지키는 경우가 있는데,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후자의 경우를 이용한다.

고정환율제도는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경제활동의 안정성이 보장되어 대외거래를 촉진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환율 변동에 의한 국제수지의 조정이 불가능함에 따라 대외부문의 충격이 물가불안 등 국내경제를 불안정하게 하는 단점도 있다.

-변동환율제도(Floating exchange rate) : 환율을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하는 환율제도이다. 변동환율제도는 환율의 실세를 반영하여 융통성있게 변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환투기의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환율의 안정을 잃게되는 단점이 있다.

 

-평가절상과 평가절하 : 고정환율제도 하에서 정부나 중앙은행이 환율을 올리거나 내려서 자국 화폐가치를 인위적으로 내리거나 높일 수 있다. 환율을 올리면 자국 화폐 가치가 내려가는데 이를 평가절하(devaluation)라 하고, 반대로 환율을 내리면 자국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데 이를 평가절상(appreciation)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1달러=1,000원이었던 것을 1달러=2,000원으로 올리면 원화 가치가 하락(평가절하)한다. 원화 가치를 평가절하하면 수출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내려가게 되어 수출 증진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이때 수입품 가격은 올라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도 있다. 변동환율 제도 하에서는 환율이 시장의 수급에 의해 결정된다. 외화 가치가 올라가면(원화 가치 하락) 환율이 상승하는데 이를 원화 가치가 ‘절하’(depreciation)되었다고 말한다. 이때 ‘평가’란 단어를 붙이지 않는 것은 고정환율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반대 경우에는 원화 가치가 ‘절상’(appreciation)되었다고 말한다.

- 환율변동이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

달러기준 원화의 환율 변동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환율이 상승한다면 수출이 늘고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무역수지 흑자요인이 된다.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수출기업은 환차익을 볼 수 있고, 매출이 증가한다. 수출기업이 매출이 늘고 이익이 늘게 되면 더 많은 교역을 하려고 할 것이다. 상품의 교역조건이 좋아진다.

반면에 수입업자의 입장에서는 수입원가가 늘게 되고 수입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수입량을 줄이고 상품의 판매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이익이 줄거나 적자가 나게 된다. 수입은 감소하게 된다.

여행수지도 여행비용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해외여행이 감소하는 요인이 되고, 반대로 외국인들이 국내관광을 할 때는 유리한 환경이 되니까 여행수지도 흑자요인이 된다. 따라서 경상수지 흑자요인이 된다.

환율이 하락한다면 반대로 적자요인이 된다.

 

- 환율변동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본시장에서 이익요인은 크게 주식평가차액과 환차액으로 볼 수 있다.

환율이 상승한다면 수출전망치가 개선되어 이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수입종목에 투자했다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런데, 환율 상승폭만큼 환차손이 나는 것은 종목과 상관없이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의 투자를 제한하는 요인이 된다.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외국인들은 주식을 매도하고 달러를 보유하려고 하게 된다. 주식시장은 하락하게 된다.

환율이 하락한다면, 국제자본의 입장에서 환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게 된다.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국제자본은 환차익과 주식평가차액을 모두 노릴 수 있는 환경이 된다. 이런 경우, 달러의 유입이 증가하게 되니까 자본수지는 흑자가 된다.

 

-환율변동이 물가와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

환율이 상승한다면 수입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국내물가는 상승하게 된다. 환율이 하락한다면 국내물가는 하락한다. 이자율과는 역상관관계가 있다. 환율 때문에 이자가 변동한다기 보다는 이자율 때문에 환율이 변동하기가 더 쉽다.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달러의 국내유입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외환시장에서는 달러의 매도가 늘고 원화수요가 늘어나게 된다. 환율은 내려가게 된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반대가 된다.

 

제4장 재테크를 위한 투자방법

 

1. 우리나라의 투자현실

-펀드란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끌어 모아 그 금액을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실적에 따라 배당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서브프라임모기지론(subprime mortgage loan) :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에게 주택 자금을 빌려 주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우리말로는 ‘비우량주택담보대출’이라 한다. 2000년대 초반 미국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모기지론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을 확대하면서 서브프라임 등급에 대한 대출 비중도 급격히 상승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집값이 하락하면서 FRB(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17차례에 걸쳐 정책 금리를 1.0%에서 5.25%로 대폭 올렸고, 이자 부담이 커진 저소득층은 원리금을 제대로 갚을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서브프라임 연체율이 급상승하면서 2007년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가 일어났고, 이후 세계는 글로벌 금융 위기를 맞는다.

■참고

1. FRB(Federal Reserve Board)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1913년 창설된 연방준비제도(FRS)의 운영기관이자 12개 연방준비은행 관리통괄기관으로 워싱턴에 있다. 1918년 제정된 연방준비법에 의해 발족되었다. 처음에는 연방준비국이라고 하였으나, 1935년 은행법에 의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로 개칭되었다. 상원의 조언과 승인을 받고 대통령이 임명한 7명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는데, 이사진 가운데 임기 4년의 의장과 부의장 또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사의 임기는 14년으로 재임은 허가하지 않으며 2년마다 1명씩 교체한다. FRB의 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금리 결정 등 통화정책 권한은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FRB 의장은 세계 경제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금융정책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다.

이사회의 주요 임무는 신용상태의 규제와 연방준비은행에 대한 운영 관리ㆍ감독이다. FRB의 권한으로는 재할인율(중앙은행ㆍ시중은행 간 여신금리) 등의 금리 결정, 재무부 채권의 매입과 발행(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율 결정, 공정할인율의 예금준비율 변경, 연방준비권의 발행 및 회수 감독 등 미국 금융정책의 일반을 결정한다. 하지만 화폐 공급의 한도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FRB는 FOMC와 함께 금융정책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연 8회 FOMC를 개최한다. FRB 이사 7명 전원과 뉴욕 연방은행 총재 및 다른 지구 연방은행 총재 중에서 교대로 선출되는 4명을 합하여 모두 12명으로 구성된 FOMC에서는 공개시장을 조작하는 방침을 결정하고 있으며 뉴욕 연방은행에서 실제 결정된 방침을 집행하고 있다.

2. 벤 버냉키(Ben Bernanke)▶버냉키는 1953년 12월 13일 조지아 주 오거스타에서 태어나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성장하였다. 하버드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 주머 쿰 라우디(최우수 논문상)를 받았고,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프린스턴 및 스탠퍼드 대학에서 경제학교수를 지냈으며, 교수시절 ‘미국의 대공황 시대와 FRB의 역할’에 대한 연구로 거시경제학계에서 유명해졌으며, 계량경제학 분야에서도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버냉키는 직설적인 화법을 구사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금리 정책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온건파로 꼽힌다. 2002년 8월부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통화정책 이사를 역임하다, 2005년 6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의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05년 10월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이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후임으로 버냉키를 지명해 상원의 인준을 거쳐 후임자로 확정, 2006년 2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으로 취임하였다. 한편 버냉키 의장은 2010년 1월 28일 미 상원 전체회의 의장 재임 인준안에서 찬성 70표 대 반대 30표로 연임이 결정되어 2월 1일부터 4년 동안 새 임기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버냉키 의장이 받은 반대표 30표는 FRB 역사상 가장 많이 나온 반대표다. 종전까지 반대표를 가장 많이 받은 의장은 1983년 재임 인준표결에서 16표(찬성 84표)를 받은 폴 볼커 전 의장이었다. 버냉키 의장은 프린스턴대 교수 출신 경제학자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아 적극적인 시장 개입으로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공황 전문가인 버냉키는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전이되자 제로금리와 양적완화 정책 등 과감하고 파격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해 경제가 불황에 빠지는 것을 막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버냉키 의장이 금융위기 수습과정에서 소비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대형 금융회사들을 혈세로 지원한 것을 비난하였다.

 

-헤지펀드(hedge fund) : 투자 위험 대비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적극적 투자자본을 말한다. 투자지역이나 투자대상 등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고 고수익을 노리지만 투자위험도 높은 투기성자본이다. '헤지'란 본래 위험을 회피 분산시킨다는 의미이지만 헤지펀드는 위험회피보다는 투기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 현재 국제 금융시장에서 활동 중인 헤지펀드는 3000여개로 추산되며 자산규모 200억 달러가 넘는 퀀텀펀드나 타이거펀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1-1. 대출 재테크의 허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당시의 상품 : 닌자론 (NINJA LOAN : No Income, No Job, No Asset의 약자)은 소득이 없어도, 직업이 없어도, 자산이 없어도 대출을 해준다는 뜻임⇒이로 인해 미국의 금융위기가 전세계 경제 위기로 확산되었고,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나라는 DTI(Debt to Income ratio, 총액부채상환비율 : 총부채상환비율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채무자의 소득으로 얼마나 잘 상환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 대출한도를 정하는 제도인데, 이때 DTI가 사용된다.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의 상환액과 기타 부채에 대해 연간 상환한 이자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인데, 이 수치가 낮을수록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높다고 인정된다. 예▶ DTI 40%이내라함은 개인의 연간소득대비 대출 빚갚는 금융비용이 40%를 초과하면 안된다는 뜻으로 DTI 40%라고 가정했을 때 개인이 연소득이 1억이라면 1년동안 대출금 상환하는 금융비용이 4천만원을 넘어선 안된다는 말이다) )와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 :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란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말한다. 즉,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집의 자산가치를 얼마로 보는가의 비율을 말하며, 보통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의 일정 비율로 정한다. 예▶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라면 시가 2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최대 1억2천만원까지만 대출해주는 식이다.)의 금융규제를 통해 나름대로 대출을 규제해왔어 미국과 같은 위기가 없지만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대출 규모의 절대액이 증가하면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즉 우리나라 은행들은 가계에 너무 많은 대출을 해주었고, 가계는 무리한 대출로 재테크를 해 왔으므로 우리도 이런 미국의 금융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2. 재테크의 투자 대상

 

1) 과거의 재테크 : 부동산과 주식

-하우스 푸어(House Poor) : 집을 한 채 가졌지만 오히려 그 집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하우스 푸어들은 대부분 집값이 계속 오르던 시절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샀는데, 집값이 하락 등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

-재테크의 수단 : 예금,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등

 

2. 경기순환과 투자수단 : 경기순환곡선에 의한 투자방법 위의 그림 참조

 

3. 재테크의 출발점-예금

 

3-1. 저축을 기반으로 한 투자

-여신(loan)이란 믿고 돈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며 흔히 사용하는 표현으로 대출이라고 한다. 수신(receipt)이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알아서 잘 관리해주고 나중에 이자를 챙겨주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에 저축하는 방법 : 예금(=은행 등 금융기관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그 보관과 운용을 위탁받은 자금),적금금융 기관에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불입한 다음에 찾는 저금), 부금(매달 일정금액을 적립한 후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다는 면에서 적금과 유사하나 부금은 납입한 금액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불입하는 저축을 말함, 예:상호부금) 등

-은행을 이용해 저축할 경우 장점 :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안전하다. 싸고 안전한 돈을 빌릴 수 있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접할 수 있다.

 

3-2. 절세 상품-세테크 : 절세상품은 목돈을 모아야 하는 서민을 위해 정부에서 세금을 덜 받는 혜택을제공하는 것이다.(금융상품을 가입한 후 이자소득을 얻게 되면 발생된 이자에 대하여 15.4%의 세금을 내는데, 세금우대의 경우 세금을 적제 내게 된다. 그래서 재테크에서 세금우대 또는 비과세가 중요하다.)

 

4. 올바른 가치투자-주식

-가치투자 : 기업이 지닌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투자하는 투자기법의 하나인데, 한마디로 가격과 가치의 괴리에서 수익을 얻는 것을 말함

-워렌 버핏(Warren Buffet) : 1956년 100달러로 주식투자를 시작하여 한때 미국 최고의 갑부의 위치까지 올라섰던 전설적인 투자의 귀재로 미국에서 5위 안에 드는 갑부로 알려져 있다. 그는 1990년대 미국에서 신경제와 인터넷 기술주의 주가가 급격히 상승할 때 1980년대의 일본처럼 미국 주식이 버블로 인해 터져 버릴 것이라는 버블론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 후 인터넷 주와 신경제에 대한 거품론이 확산되고 나스닥시장이 하락으로 인한 인터넷 주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기업이 내재하고 있는 가치만을 따져 투자종목을 선정했던 워렌 버핏의 평범한 투자전략이 다시 인정받고 있다.

 

4-1. 주식 가치의 판단 자료1-PER

EPS(earning per share : 주당순이익)=연간순이익÷발행주식수

PER(price earning ratio : 주가수익률)=주가÷EPS

예) A전자의 오늘 주가가 5만원이고 1주가 1년간 벌어들이는 돈이 5천원인 경우 PER과 EPS는?

EPS=5,000원이므로 PER=50,000÷5,000=10이다. 이 10의 의미는 화사의 주식1주가 1년에 5천원을 벌어주는데, 투자한 금액을 벌기 위해서는10년이 걸린다는 뜻이다. PER이 5이면 원금을 뽑는데 5년이 걸리고, PER가 20이면 20년이 걸린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PER가 낮은 주식이 투자 가치가 높다.

 

5. 최대 금융시장-채권

5-1. 채권이란?

-어음(bill) : 발행하는 사람이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그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

-채권(bond) : 정부, 공공단체와 주식회사 등이 일반인으로부터 비교적 거액의 자금을 일시에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차용증서(借用證書)이며, 그에 따른 채권(債權)을 표창하는 유가증권(有價證券)이다.

 

5-2. 채권 할인과 가산금리

 

-돈의 가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플레이션 등에 의해 변화되는데, 할인율이란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와 같게 하는 비율이다. 이에 반해 수익률은 현재가치에 대해 발생하는 미래가치의 비율을 말한다. 그러므로 통상 이자율이 올라가면 나중에 더 많은 수익을 얻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지며, 미래가치를 현재가치와 일치시키는 비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할인율도 상승하게 된다. 채권수익률은 대표적인 할인율 개념이다. 그러므로 채권수익률이 높아진다면 채권을 상환해서 받을 현금의 현재가치가 떨어진 것이며, 따라서 현재의 채권가격이 떨어진다. 또한 채권수익률이 낮아진다면 앞으로 받을 현금의 현재가치가 높아진 것이므로 채권가격은 올라가게 된다. 이와 같이 채권가격은 채권수익률과 반비례관계에 있다.

-채권의 할인율은 일반적으로 시중금리에 의해 결정이 되지만 채권발행기관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할인율이 낮을 수 록 신인도가 높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 미국의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MOODY'S)나 S&P(스탠다드 앤 퓨어스), 영국의 피치(FITCH)

 

6. 변화하는 시장 환경-부동산

6-1. 부동산 손익계산-무리하게 전세를 끼고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자를 해봐야 저성장시대에는 이익을 남기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투자해야 한다.

6-2. 부동산 투자 분석

1) 전세 가격의 의미

-지가는 땅의 가격이며, 아파트로 치면 매매가에 해당하며, 지대는 토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입을 말하며, 가장 대표적인 지대는 전세가라 할 수 있다. 만약 지가는 굉장히 비싼데 지대는 조금 밖에 안 된다면 지가에 큰돈을 들여 투자하는 것이 그만큼 위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파트의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클수록 위험한 투자가 된다.

2) 소득대비 집값

-PIR(price income ratio) : 연소득대비 주택 가격 비율, 즉 1년 간 벌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집을 몇 년 안에 살 수 있을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우리나라가 그 값이 상대적으로 큰 편으로 오래 걸린다는 의미임

3) GDP 대비 부동산 가격

-선진국들도 총 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은 40-50%, 많아야 60% 정도 밖에 안 된다. 일본과 미국은 부동산 거품을 겪던 시절에도 60%를 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려 80%이다. 일본이 한창 자산버블이던 시절에도 GDP 대비 부동산 가격이 네 배였는데, 우리는 다섯 배이다. 즉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자산을 부동산에 몰아넣고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6-3. 부동산 시장의 미래

 

7. 원자재 투자-원유, 금

7-1. 세계 경제의 바로미터-원유

-원자재란 공업생산의 원료가 되는 자재를 말하며, 대표적인 실물자산인 원유·금·곡물 등이 모두 원자재에 해당된다.

-우리가 원자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① 순수한 세계 경제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원자재인 원유만 보더라도 그 가격은 국내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② 원자재는 경지 흐름의 지표이다. 그러나 경기 동향의 지표가 될 수 있지만 원유는 워낙 외부 요인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경지 흐름의 지표로 보기에 곤란한 측면이 있다. 경기 지표로 볼 수 있는 원자재는 구리이다.

1) 원자재의 지표-원유시장

-원유시장에서 거래되는 원유는 기본적으로 미국 서부 텍사스유, 중동 두바이유, 북해산 브렌트유 등 이며 실제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두바이유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거래하는 원유의 80%가 두바이유이기 때문이다.

3) 원유 가격의 급등·급락 배경

-원유의 기본적인 속성은 가격이 변해도 수요와 공급이 잘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원유의 수요는 기본적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다. 아마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처럼 수요는 늘어나는데 원유의 공급량은 잘 늘어나지 않고, 여러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면 원유 가격은 요동 칠 수밖에 없다.

-반면 2008년에 배럴당 145달러까지 올랐던 원유의 가격이 몇 달 사이에 35달러까지 추락했다. 가장 큰 원인은 2008년 하반기에 불어 닥친 세계 경제 위기 때문이다. 결국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은 늘어나게 되어 원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게다가 원유 가격이 한창 오를 때 유조선을 사서 원유를 보관해 온 투기 세력들까지 원유를 팔기 시작하였다. 원유를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므로 빨리 처분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 원유시장에 원유가 마구 쏟아져 나왔다. 상황이 이러니 원유가격이 배럴당 35달까지 폭락했다.

-배럴(barrel) 약자bbl : 석유의 수량단위로서 1배럴은 42갤런(159 L)이다. 미국에서 석유가 발견된 이후 석유의 수송은 목재의 통(barrel)에 담아서 마차로 수송하면서부터 용기 단위로 취급되게 되었다. 처음에는 한 통에 40갤런씩 원유를 넣었으나 석유의 생산이 늘어나면서 석유가격이 폭락하고 또한 통의 제조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자 조잡하고 싼 통으로 운송을 하게 되었다. 결국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동안 흘러내리는 양이 많았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감안하여 5％씩 더 넣어 수송을 하게 되어 현재의 42갤런이라는 단위가 정착되게 되었다.

 

제5장 창업준비 및 아이템 선정

 

1. 창업자와 유형

1-1. 창업자의 특성

-창업자는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 하는데, 자신의 창업환경을 정확히 분석하지 않고 뛰어들어 어려움을 자초하는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창업은 땀으로 이루어진다. 기교보다는 철저한 준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히 소자본 창업은 창업자의 능력이나 마음가짐을 크게 좌우되므로, 먼저 자신의 여건을 철저히 분석하여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자세가 준비되었는지를 점검하여, 우선은 성공하는 창업보다는 실패하지 않는 창업을 해야 한다.

-창업은 먼저 자신의 강점과 약점, 즉 나의 능력을 알고서 현재의 조건이 어려워도 기회를 포착하여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행동과 미래의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

-피터 드러커는 기업가는 변화를 탐구하고 변화를 기회로 이용하는 사람, 기업가 정신은 과학도 예술도 아닌 오직 실천이라고 강조하면서 그 정신으로 끊임없이 혁신해야 진보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피터 드러커(Peter Ferdinand Drucker) 1909~2005

1909년 11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출생했다. 빈 김나지움을 졸업하고, 독일 함부르크 대학 법학부를 거쳐 31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국제법과 공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신문 기자로 일했으며, 런던의 국제 은행에서 경제 전문가로 일하기도 했다. 히틀러를 피해 런던으로 이주했다가 37년 미국에 정착하면서 본격적인 저술활동에 들어가 최초의 저서인 「경제인의 종말」을 출간했다. 1939년에는 뉴욕 주 사라 로렌스 대학에서 경제학 및 통계학을 강의했고, 1942년부터 1949년까지는 버몬트 주 베닝턴 대학에서 철학 및 정치학 교수를 지냈다. 1943년에는 제너럴 모터스(GM) 컨설팅을 수행했고, 1947년에는 마셜 플랜에 고문 자격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1950년부터 1971년까지 뉴욕 대학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였고, 1971년부터 2003년까지 캘리포니아 주 클레어몬트 경영대학원(현재는 '드러커 경영대학원'으로 개명됨) 사회과학부 석좌 교수직을 역임했다.

1990년에 '드러커 비영리 재단'이 설립되어 지금은 재단 명예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를 비롯한 많은 잡지에 글을 기고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정기 기고자로 활동하고 했다.

분권화(Decentralization), 민영화(Privatization), 권한위양(Empowerment), 지식노동자(Knowledge Worker),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 목표관리(MBO), 수평조직(Flat Organization) 등 오늘날 일상화되어 있는 경영용어들도 모두 드러커가 처음으로 만들어낸 용어. 주요 저서에 「경제인의 종말」「단절의 시대」「미래 기업」「미래의 조직」「자본주의 이후의 사회」「21세기 지식 경영」등 다수가 있다.

 

그리고 2005년 11월 클레어몬트의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즉 기업가 정신은 기업활동을 계속적으로 혁신하여 성장하려고 하며, 사업 기회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조직하고, 실행하고, 위험을 감수하려고 한다. 또한 조직과 시간관리 능력, 인내력, 풍부한 창의선, 도덕성, 목표설정 능력, 적절한 모험심, 우머감각, 정보를 다루는 능력, 도전 정신 등이 요구된다.

 

1-2. 창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소

1) 창업자가 인생철학을 가져야 한다.

2) 뚜렷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

3) 분석능력을 키워야 한다.

4) 우수한 점포를 방문하여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5) 종업원을 가족같이 생각한다.

6) 장기적인 암목으로 고객을 대한다.

 

1-3. 창업자의 유형 : 계획적 독립형, 2) 외부 강제형, 3) 실업형

 

2. 소자본 창업의 의의

2-1. 소자본 창업의 개념

-소자본을 이용한 창업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나 일반적 창업과 달리 개인이나 집단이 인간(Man), 기계(Machine), 원료(Material), 자금(Money) 등을 결합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소자본으로 하는 창업의 대부분은 건설·제조업인 경우 상시종업원이 10인 이하인 경우와 유통·서비스업인 경우 상시종업원인 5인 이하인 경우로 정보 지향적이고 가족중심의 SOHO형 창업을 말한다.

 

2-2. 소자본 창업의 목적

① 새로운 직업을 갖거나 경험을 쌓기 위하여, ② 자녀들의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③ 집을 장만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④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⑤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⑥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하여, ⑦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⑧ 거래처와 상생을 위하여, ⑨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⑩ 먹고 사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2-3. 소자본 창업의 기본요소 : 창업자, 아이템 선정, 자금

 

3. 소자본 창업의 특성 및 형태

 

3-1. 소자본 창업의 특성

1) 소자본 점포의 특성

①서비스가 점포의 성패를 좌우한다. ② 시간적 제약을 받는 사업이다. ③ 지역적인 한계를 지닌다. ④ 수동적인 사업이다. ⑤ 위치 결정론적 사업이다. ⑥ 인력비중이 높은 사업이다.

 

3-2 소자본 점포의 형태 : 독자점(독립점), 직영점, 대리점, 프랜차이즈점

 

4. 소자본 창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4-1. 소자본 창업의 현황

 

-우리나라도 1990년대 들어 자영업자 비중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었는데, 1997년 외환위기로 직장을 잃은 자들이 창업에 뛰어들고 취업난으로 청년 실업이 증가하면서 창업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어 자영업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정부에서도 자영업자의 공급이 과잉되지 않도록 억제하고 있으며, 컨설팅을 통하여 자영업자의 경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의 전환이나 퇴출을 유도 또는 건실한 프랜차이즈에 가입할 것을 권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창업을 돕는 인프라도 취약하다. 창업을 도ㅂ는 소상공인지원센터만해도 미국과 일본은 1000여개나 되지만 우리나라는 60여개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제조업 생산성의 63% 수준에 불과한데, 일본은 96%, 독일은 102% 그리고 대만은 117%인 것과 비교하면 너무 낮다.

 

4-2. 발전방향

-우리 고용 상황의 아킬레스건은 우리 취업자 구성에 있다. 한국 자영업자 비중이 OECD 국가(평균 15%)중 터키(약38%), 멕시코(37%)에 이어 3위(32%)를 차지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

-2005년 세계은행이 155개국 각종 기업 여건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고용에 관한한 후진국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창업 용이도 분야에서 터키가 137위, 한국이 97위, 멕시코가 84위를 기록했다. 고용과 해고 용이도 분야에서는 터키 141위, 이탈리아 138위, 멕시코 125위, 한국 105위였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보호보다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유연화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조직화된 경제활동이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주요 정책대안은 임금근로자와 실업자에 집중되어 자영업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비중을 고려할 때 정부의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과 자영업자 스스로의 피나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5. 사업아이템의 포착

 

5-1. 사업아이템 선정

-유망한 아이템의 선정 여부는 창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충분히 검토한후 결정하고, 결정한 후에는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그것은 이정표 밑에서 갈 길을 정하고 첫걸음을 내딛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성공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여건에 맞는 아이템을 선정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유행하는 아이템을 자신이 직접 조사해보지도 않고 창업을 하면 안된다. 자신의 자금 규모, 나이, 적성 등을 고려하여 먼저 관심 있는 후보 아이템을 3내지 5개 정도 정해서 사업성을 분석하여 타당성이 가장 높은 아이템을 선정해야 한다.

5-2. 업종과 업태의 구분

 

1) 업종의 의미 : 업종은 판매되는 제품과 서비스에 의한 분류 즉 '무엇을 판매하느냐'에 따라 구분되며, 주력상품과 보보 상품이 결합하는 방법에 의해서도 구분된다.

2) 업태의 의미 : 업태는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방식, 즉 '어떻게 판매하느냐'에 따라 영업형태, 집하방식(제품을 모으는 방식)에 따라 구분되는데, 판매방식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 취급하는 상품형태, 입지, 조직구성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3) 업종과 업태의 차이 : 업종은 영업의 종류로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의 산업분류룰 나타낸다면, 업태는 영업이나 사업의 실태로 취급상품과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다.

 

5-3. 아이템 선정 시 고려사항

1)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

2) 자신의 성격에 맞는 아이템을 선정

3) 자본규모에 맞는 아이템을 선정

4) 전망있고 성장성이 있는 아이템을 선정

 

5-4. 유망 아이템과 성장 아이템

-유망 아이템이 반드시 창업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는 것도 아니며, 사양 아이템이라고 해서 꼭 실패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성공할 확률이 낮은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은 경쟁자들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이므로 확고한 신념과 분석을 근거로 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유망 아이템, 유행 아이템, 성장 아이템, 사양 아이템 등으로 현실 업종을 살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예비창업자들은 유망 아이템이나 성장성이 높은 아이템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성공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유망 아이템이든지, 성장 아이템이든 사양 아이템이든지 확실한 정보는 가지고 선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