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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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공부/경제 2013. 12. 6. 14:45
편성 > 심의확정> 집행 >결산 행정부:기획재정부(예산실,재정정책국,국고국,세제실),각부처,감사원 입법부: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 상임위원회,예산정책처 각 상임위원회 : 예결산 사전심의 예산정책처 : 예결산 분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결산 심의 예산실 : 예산안 심의 편성 재정정책국 : 예산관련 지원 세제실,국고국 : 세입 및 결산 감사원 : 결산심사,회계감사 예산총칙 : 각회계별 규모, 이용의 범위, 국채발행 한도 등 예산 운용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1)예산총칙 2)세입.세출예산 3)계속비 4)명시이월비 5)국고채무부담행위 Top-down제도의 효과 1)과다요구 대폭삭감 관행 개선 2)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3)사업구조조정의 촉진 4)전략적 재원배분기능 국가재정운용계획 도입목적: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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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에 관한 이론공부/경제 2013. 10. 10. 20:41
제5강 예산에 관한 이론 [학습목표] ①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예산결정이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② 공공재 이론과 공유재 이론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다. ③ 예산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1. 예산결정이론 ▷ 예산결정이론은 여러 학문분야가 교차하기 때문에 일반화된 이론체계 확립이 곤란. 결정이론에 대한 다양한 모형을 살펴 보아 예산이 결정되는 원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일 필 요가 있음. ▷ 예산결정이론의 모형 - 합리주의 모형 - 점증주의 모형 - 공공선택론적 모형 - 신제도주의 모형 (1) 합리주의 모형 ▪ 합리적인 인간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예산을 결정한다는 이론. (기본가정) - 완전한 정보를 보유 - 명시적 목적 설정이 가능 - 대안별로 완전한 분석이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