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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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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개념및 정의공부/경제 2013. 9. 30. 20:29
재정의 개념 및 기능 [학습목표] ① 경제주체로서 정부의 활동을 설명할 수 있다.② 재정의 개념과 예산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③ 정부예산을 개인 및 사기업 예산과 비교해 설명할 수 있다. ④ 예산의 기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 정부의 경제활동 ▪ 정부도 시장경제 안에서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로서, 또 거대한 고용주로서 즉, 경제주체의 하나로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 ▪ 정부의 역할은 과거 주로 국방이나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국한. 그러나 경제규모의 확대, 거래의 복잡화에 따라 활동범위가 계속 확대. 2. 재정의 개념 ▪ 재정(public finance)이란 『정부의 수입과 지출 활동』을 말한다. -수입: 세금, 정부재산 매각, 수수료, 벌금, 국공채 발행 등 -지출: 국방, 외교, 치안,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