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 > 심의확정> 집행 >결산

행정부:기획재정부(예산실,재정정책국,국고국,세제실),각부처,감사원
입법부: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 상임위원회,예산정책처

각 상임위원회 : 예결산 사전심의
예산정책처 : 예결산 분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결산 심의

예산실 : 예산안 심의 편성
재정정책국 : 예산관련 지원
세제실,국고국 : 세입 및 결산
감사원 : 결산심사,회계감사

예산총칙 : 각회계별 규모, 이용의 범위, 국채발행 한도 등 예산
운용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1)예산총칙
2)세입.세출예산
3)계속비
4)명시이월비
5)국고채무부담행위

Top-down제도의 효과
1)과다요구 대폭삭감 관행 개선
2)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3)사업구조조정의 촉진
4)전략적 재원배분기능

국가재정운용계획
도입목적: 전략적 관점에서 중장기 재정운용 방향 설정으로 효과성 제고
단년도 예산안 편성과의 상호보완관계
양 제도의 도입에 따른 예산편성과정의 변화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섬지침 : 기획재정부 > 각부처(12월31일)
국가재정운용계획(안)제출 : 각부처> 기획재정부(1월말)
지출한도 통보 : 기획재정부 > 각부처 (4월말)
각 부처의 예산안 요구 : 각부처>기획재정부(6월말)
예산안 협의.보완 : 각부처 및 기획재정부 (7~9월)
예산안 국회제출 : 정부(10월2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
예산안 국회심의 : 국회,정부(10월~11월)
예산안 국회,확정 : 국회(12월2일, 회계연도 개시30일전)
예산배정계획 수립 : 정부(12월중)

이용 :입법과목간의 재원을 이전
전용 :행정과목간의 재원을 이전
이체 :개편으로 조직통폐합 될때 통폐합된조직에 넘김
이월 :남은예산은 불용이 원칙이지만, 다음연도 사용을 허가하는경우(명시이월,사고이월)
1)명시 이월
2)사고 이월
3)경상적경비 이월
4)계속비 이월

 

예산징햅의 주요 원칙
1)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외)이월,조상충용
2)예산총계주의원칙 예외)수입대체경비에 있어 초과수입
3)수입금 직접사용 금지의 원칙 에외)수입대체경비
4)목적외사용금지의 원칙 예외) 이체,이용,전용

예산의 배정
1)정기 배정 :국회확정후 준비
2)수시 배정 :선정사유 해소시 배정
3)당겨 배정 :당초계획보다 조기 배정
4)감액 배정 :배정된 예산의 잔액에 대해 미배정
5)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

예산집행절차 : 1)예산배정->2)자금배정->3)자금수령->4)자금집행

수입대체경비: 국가가 특별한 역무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

결산의 역할
1)소극적 역할: 세입,세출의 집핵실적 총정리
2)적극적 역할: 예산집행을 통해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검토하여 차년도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는것(환류기능)

정부결산과정
1)일선기관은 중앙관서에 결산보고
2)중앙관서는 결산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2월말)
2-1)한국은행은 기획재정부에 국고금 출납보고
3)기획재정부는 감사원에 결산검사의뢰(4월10일)
4)감사원은 기획재정부에 결산검사결과통보(5.20)
5)기획재정부는 국회에 결산서제출(5월말)
국회 -> 상임위심사,예결위종합심사,본회의의결

총사업비관리제도 : 재정투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모두 합한것
대상 :완성에 2년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토목(도로)-300억,건축-100억 이상

예비타당성조사 주요 내용-대상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국고3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
경제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정책성 분석
최종종합 평가 AHP(계층화분석법)>0.5면 사업 추진성 확보

예비타당성조사예외사업들
문화재복원,공공청사,남북교류,국가안보,재해예방,복구등

BTO->value for money : 절약과능률,재정능력의확대
Build-Transfer-Operate 수익형 민자사업 ex)민자도로,민자항만,민자터널

공공기관 사업감독: 주무부처
공공기관 경영감독: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회
위원장 : 기획재정부장관
위 원 : 관계부처 차관 및 민관위원

공공기관의 관리제도
경영평가제도
임원인사 감독
경영공시제도(알리오)
고객만족도 조사제도